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해당일 근로는 통상근로일에 해당합니다. 해당일에 일한 부분은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것으로 봅니다.토요일 격주출근의 경우 해당주 40시간이상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1.5배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목 정상근무후 금요일늦게출근해 4시간반만 근무하였다면주휴수당 지급 되는게 맞는 건가요?1주 소정근로일 개근후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발생합니다.개근인지 여부관련 지각 조퇴 외출등은 결근으로 처리할수 없는 바, 위 요건 충족시 주휴발생합니다.해당시간분만큼 임금은 공제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분이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 보자면,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하며, 징계절차를 규정한 경우 이를 거쳐야합니다.정당한 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수 없는 수준의 근로자의 행태상 귀책이 존재해야하는 바,무단지각이 일정한 기간동안 빈번하게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경고처리가 잇었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점,사업주 승인없이 무단으로 근무시간이탈한 사정을 볼때, 정당한 해고로 볼여지가 높다고 생각됩니다.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구제신청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자전거로 출퇴근을 했을 경우 법적인 문제로 불거질 수 있나요?출퇴근사고도 산재대상이 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정도의 권고로 보여집니다.내부규정에 자전거 출퇴근을 금지하더라도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만일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하는 것을 상무님께서 알게된 경우 산재가 발생했을 시 회사에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각서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회사의 강요에 의해서 작성된 경우라면 취소로 볼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입증해야합니다.따라서 각서 제출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날짜가 지났는데 후임자가 안구해지네여. 후임자 안 구하고 퇴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냥 기다릴수도 없는 일이고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다음 후임자 구해질때까지 조금만 더 일해 달라는데 난감하네요.근로계약상 적법한 사전통보절차를 거친경우라면 원래통보한 퇴사일로 근로관계 종료됩니다.근로자가 연장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기다릴 필요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30일 이전에 사직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그날 나가겠다고 하더라도 그날이 퇴사일이 될 수 없는거 아닌가요???퇴사자체를 막을순 없습니다. 부당하게 제약하는 경우 강제근로 위험이 있습니다.다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부분에 대해서는 사전통보기간은 무단결근처리되며,손해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근로자가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당겨서 쓰면 안되겠냐고 하는데, 그 기간이 5일정도나 되서,,,연차휴가를 5일이나 당겨서 쓰게 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해요법상 별도의 허용 및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내부규정에서 정한 것에 따릅니다.내부규정에서 정한바가 있다면 선사용을 허용해야 할것이나,내부규정에서 정한바가 없다면 선사용을 사업주가 인정해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시 10일에 월급을 지불한다 명시되어 있는데이번달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이럴때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임금체불 증명을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했다는 사실 입증이 되면 됩니다.4대보험 가입내역 ,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카드, 대중교통이용내역등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회의원 선거일은 쉬는 날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날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그렇다면 휴일근로를 한걸로 봐서 휴일수당을 줘야 하는 부분인가요? 궁금합니다..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보궐선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에 연차수당 명목으로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데, 저 들어오기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어서요. 그냥 하는대로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안되겠죠? 근거를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근로기준법상 미리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허용 제한규정이없습니다.다만 연차의 취지상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사용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유효하다는 해석과 선보상 자체가 무효라는 해석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