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6월 29일부터 입사해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했는데올해 6월 29일까지 일하면 실업급여 받을때 1년 이상으로 되나요? 1년 미만으로 되나요?6월 29~당해년도 6월 28일까지 근로하고, 6월 29일날로 상실신고 처리되면 1년이상 근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1.7.1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7.1~12.31 까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할 경우 최대 60시간까지 활용할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휴직중인 근로자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근로자를 대신해서 다른 근로자를 채용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게 법상 문제되진 않을까요? 휴직중인 자를 대체하기 위해서 인원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그리고 휴직중인 근로자가 돌아오면 그 근로자는 퇴사시켜도 괜찮나요?다만 휴직중인 자가 복직한 때,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휴직자가 복귀할때까지 일한다.등) 퇴사시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복직하는 근로자가 있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근무하는 시간이 주 40시간이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40시간이 넘는다면 추가 수당을 요구 해도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매주 평일근로는 37시간 55분 , 격주 근무가 3시간 반이므로 주 40시간 미만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가 특별히 한정된것이 아닌 한 사용자는 인사이동에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다만 남용해서는 안됩니다.위질문의 경우 사업주의 인원배치의 필요가 있더라도 관리직사원 대상으로 배치하는 것이 업무배제를 회피하기 위한 인사이동에 해당하고, 본사와 연구소간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른 불이익이 클 경우라면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할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부규정에서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현장에서 바로 퇴근해야하므로 6시에 나와야 할것이나,외근임에도 회사에서 퇴근하라고 규정 또는 업무명령이 있다면 퇴근시간을 회사도착시간에 맞춰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비밀유지계약서를 썼고, 퇴사한 직원이 앙심을 품고 불법이 아닌 일을 가지고 신고를 하였습니다.이럴경우는 퇴사한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이 고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정을 사업주가 입증해야할 것입니다.또한 사실이 아닌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그로 인해 영업방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형사적 고소를 고려해볼수 있을 것입니다.정확한 상담은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상적인 수습기간은3개월이지만 불행하게 수습기간중에 산재발생하여 현재수술받고 여러차려수술도 남았습니다.산재와 회사에대한 손해배상도 신청가능한가요?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산재신청가능합니다.산재신청하여 요양 휴업급여 지급받는 경우 사업주의 책임은 면책됩니다.손해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체불'로 인한 실업 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이직확인서'를 신청하기 위한 '고용 보험 소급 적용'을 위한 '근로 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차례대로 진행할 수 있나요?소급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루어지며. 미작성 신고는 노동청 소관입니다.다른 관할부서이므로 순차로 또는 같이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데 제급여가 일반사원으로들어왔을때 급여를주더군요 다른주임보다 10만원이상 많게는 20-30차이가납니다 정말 다른사람들 급여도 기준없이 제 각각인거같아요이런거는 노동청신고사유가되나요???지급기준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규정에 의합니다. 당초 신입사원이 아닌 경력직으로 채용된 점, 그 공고에 합격했다는 사정을 근거로하여호봉산정에 맞게 처리되어야할 것입니다.지급기준이 있음에도 불이익하게 처리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인 바. 진정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