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와 1년계약을하고 현장에서 근무중인데 1년계약이 종료되기전에 건설현장이 조기준공으로 계약을 조기종료하게 되면 1년을 채우지 못하는데 업무를 수행한기간동안의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해지일까지 기간으로 실제근무여부와 무관하게 해당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건설현장이 조기준공으로 계약종료되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알바 하는동안 주휴수당을 아얘못받았는데 언제까지 받을수있나요?임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2.그리고 휴게시간에 관련된 내용이 계약서에 없었는데 그동안 급여받을때 시급만큼만 받았거든요 주휴수당을 받게되면 휴게시간 만큼을 빼고돈을 받아야 하는건가요??사업주가 휴게시간 부여한것을 입증한다면 제외될 것이나, 일단은 계약서에 작성된 근로시간으로 구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기간으로 근로일 및 주휴일이 포함됩니다.이 말이 최근 18개월 중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한다는 건지..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피보험기간으로 피보험단위기간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 3월 5일월단위연차 입사일기준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며 최대11개입니다.4~12 ->9개 발생합니다.내년 1월~2월 >2개연단위연차 입사일기준 21.3.4까지 1년간 80퍼센트이상 출근시 15개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자일 경우 국민연금 건강포험을 2중납부 해야하는 건가요??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허용됩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할 경우 장기요양보험 업무지침상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므로 이중가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단체협약 진행시에 가장 중요한 것과 노동자측이 사측에게 권한 행사 할 수 있는 가장 큰 항목은 무엇인가요?1.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련된 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고용환경 개선이 중요합니다.노동조합 존재목적이 근로조건 보호 및 지위향상에 있습니다.2. 노동조합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다를것으로 보입니다.사업주 견제에 측면이라면 해고 합의조항 규정개정시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될 것이고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본인들의 세력확보를 위한 근로시간면제자 및 사무실확보,운영비 원조 등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사인간의 거래일 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 제외하고 210시간으로 산정시1. 5인미만 348시간 6609 5인이상 418시간 5502 최저미달입니다.2.나중에 그만둘때 덜받은 월급 받아낼수있나요? 임금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3.코로나로 단축영업을 해서 원래 하루12시간 근무하는데 10시간 일한다고 거기서 두시간 돈 빼겠다고하는데 이러면 안되죠?이미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근로자가 임금을 포기하지 않는 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하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포괄승계될 것이나, 본인이 승계를 거부하여 잔류 될 경우 경영상 해고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