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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포괄임금제는 무엇인가요? 무료 야근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란 근로제공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당연하게 예정된 경우 또는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 수당을 정액화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본급 제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계약하는 형태를 말합니다.따라서 위 합의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의사에 기한 합의라면계약서 명시된 연장수당보다 더 근무할 경우 추가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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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업이 취할 수 있는 편의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사자간 소송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될 경우 기업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금까지 발생한 사건의 내용만으로도 조치를 취해도 되는것인지, -징계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해당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야합니다.해당 사항을조치할 규정이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규정이 없는가운데 직장질서 문란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다소 위험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 조치 후 차후 판결의 추이를 살펴서 징계조치를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2.그리고 유급 휴직은 1개월로 마무리하고, 병원치료비 지원도 1개월 지원으로 마무리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 그 정도에 대해선 내규에 따라야할 것입니다.내규에서 정한바가 달리 없다면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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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시급 월급에 관해서 문의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01년 1월 29일에 회사에 입사해서 단순노동일 하고 잇습니다 2월1일부터 일한월급 3월 말일에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여기서 부터 노동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고요3월 말이라면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소지입니다.2. 제가 아직 3개월 안됫는데도 신고 할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상 시급제 인지 월급제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시급제라면 실제 일한시간 x 시급 +주휴가 될 것입니다.월급제라면 시급 x209시간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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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종료전 현장이준공하게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와 1년계약을하고 현장에서 근무중인데 1년계약이 종료되기전에 건설현장이 조기준공으로 계약을 조기종료하게 되면 1년을 채우지 못하는데 업무를 수행한기간동안의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해지일까지 기간으로 실제근무여부와 무관하게 해당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건설현장이 조기준공으로 계약종료되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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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언제까지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알바 하는동안 주휴수당을 아얘못받았는데 언제까지 받을수있나요?임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2.그리고 휴게시간에 관련된 내용이 계약서에 없었는데 그동안 급여받을때 시급만큼만 받았거든요 주휴수당을 받게되면 휴게시간 만큼을 빼고돈을 받아야 하는건가요??사업주가 휴게시간 부여한것을 입증한다면 제외될 것이나, 일단은 계약서에 작성된 근로시간으로 구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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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기간으로 근로일 및 주휴일이 포함됩니다.이 말이 최근 18개월 중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한다는 건지..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피보험기간으로 피보험단위기간과 다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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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원 연차관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 3월 5일월단위연차 입사일기준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며 최대11개입니다.4~12 ->9개 발생합니다.내년 1월~2월 >2개연단위연차 입사일기준 21.3.4까지 1년간 80퍼센트이상 출근시 15개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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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자 일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2중 납부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자일 경우 국민연금 건강포험을 2중납부 해야하는 건가요??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허용됩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할 경우 장기요양보험 업무지침상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므로 이중가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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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10일정도 다니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자는 말도 없습니다. 채용공고에 올라온 내용과 업무도 다르고 야근수당도 없다고 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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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단체협약의 범위와 권한행사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단체협약 진행시에 가장 중요한 것과 노동자측이 사측에게 권한 행사 할 수 있는 가장 큰 항목은 무엇인가요?1.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련된 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고용환경 개선이 중요합니다.노동조합 존재목적이 근로조건 보호 및 지위향상에 있습니다.2. 노동조합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다를것으로 보입니다.사업주 견제에 측면이라면 해고 합의조항 규정개정시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될 것이고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본인들의 세력확보를 위한 근로시간면제자 및 사무실확보,운영비 원조 등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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