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무가입 대상인지 여부확인이 어려우나,대기업건설회사의 경우라면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으로 의무가입대상이 될것입니다.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기로는 작년 말쯤부터 공문이 내려왔고 올해 3월부터 적용인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아무말없는 상황인데 뭐 조사가 나와도 저와는 상관없지만 궁금해서요-상시근로자수 5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 초과근무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1. , 제53조제1항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계약도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다만 분쟁발생시 입증에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최대 500만원 벌금형이 처해집니다.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상 연장근로 야간근로가 예상되어 이점을 포함하여 계사하는 방식이 포괄임금제입니다.최저임금 미달되지 않는 한 현재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과 명시적으로 분리하여 약정한 경우매월 월급에 포함된 퇴직적립금은 법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사전에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따라서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다만 무효인 퇴직적립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것으로 사업주의부당이득 반환청구 대상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산정시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포함됩니다. 회사체크카드로 30만원 별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 입증이 가능하다면 퇴직금 포함되어야합니다.2. 임금에 해당하는경우 최종이직일 1년이내 2개월이상 임금체불된 경우 실업급여대상입니다.휴업에 따라 평균임금70%지급한 사유는 실업급여대상이 아닙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급여산정기준시간5인 이상 - 320시간 시급은 7812원5인미만 - 283시간 시급 8833원5인이상이라면 최저시급 미달로 임금체불 신고 가능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비정기적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규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2.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의 경우 임금성을 가지는 것으로이미 지급받은 임금을 반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오늘이 10일 이니깐 11일 퇴사처리후 다음날인 12일에 바로 4대보험 가입가능하나요?근로자와 동의된 경우 가능은 합니다.다만 상실신고 처리가 하루만에 이루지지 않으므로 총 소요기간은 퇴사신고 처리(3~5일) / 취득신고 (3-5일)소요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틀 뒤면 14일이 되는데 아직까지 퇴직금 정산이 되지 않아 내일쯤 사측으로 연락을 한 후 14일이 지나면 퇴직금 미지급 관련 신고를 노동청이나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겨봅니다!-문제없습니다 신고가능합니다.그리고 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월 기한 안에 무급휴가가 있어 급여의 변동이 있는 부분의 경우는 따로 청구할 방법이 없는 걸까요? (사유는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가가 진행되었고 따로 서면으로 관련 내용에 동의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3개월 이내의 무급휴가라면 해당기간이 제외하고 산정해야하며,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무급휴가 실시하기 전 3개월로 계산해야할것입니다.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