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계약서 상에 선생님의 연장 및 야간수당에 대해 몇시간 분이 반영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생님께서 실제 연장근무를 하시는 시간이 계약서상 명시된 연장 및 야간 수당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유의해주셔야 하는 부분은 2021년 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제가 의무화 되었으며,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제가 의무화 되기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월급여에 포함된 수당액이 실제 연장/야간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몇시간의 연장/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휴일,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지급되고 있는 임금이 야간수당/연장수당을 포함했을 때의 임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고 있다면 연장수당/야간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약 포괄임금제로인해 질문자님에게 근로상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라면 포괄임금제는 무효가 되고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계약상의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초과한 시간만큼의 적법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를 계약했다고 해서 모든 임금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임금제에 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계산이 제대로 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만 인정되고,

그것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책정을 하면서 임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을 정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 기준 시간만큼만 근무했다면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추가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상 연장근로 야간근로가 예상되어 이점을 포함하여 계사하는 방식이 포괄임금제입니다.

최저임금 미달되지 않는 한 현재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