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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과 퇴직까지 미사용해 발생한 별도 수당은 다른 개념입니다.잔여 연차가 퇴직연차에 발생한 연차라면 퇴직금 산정시 산입되지 않습니다.퇴직년도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한 경우 3/12산입됩니다.(고용노동부 해석)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는 별도로 청구가능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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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1.해당사유로 취업에 해당하지 않을것입니다.2.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므로 수급자격 인정되며, 50세나이로 5년이상으로 210일 수급기간이며 금액은 60120원일것으로 추측되며정확한 계산은 실업급여계산기 확인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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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립신고와 더불어 근로자와 대표자 취득신고를 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대표자 취득신고 시 무보수 대표이사 확인서 및 월 보수총액 국민연금 28만원 /건강보험 32만원 미만으로 작성하여 내셔서 보험료 발생안 되게 해야할 것이고,일용직근로자에 발생한 내역은 소급신청해서 보험료납부처리해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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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를 줄이려 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계약만료시점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지만제가 원하지않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재계약을 원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휴업처리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 미만으로 지급받은경우 이직일전 1년 이내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수급자격이 인정될수 있습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사업주가 휴업한 기간은 제외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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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구두 퇴사 통보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별도의 사전통보기간을 두지 않는 이상 시급제 일급제 아르바이트의 경우 30일이후 효력이 발생합니다.다음사람이 올때까지 특정한 시기를 정한것으로 볼수없는 바, 해당기간 종료시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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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정직원 변경시 연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경우변경시점에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며, 전년도에는 발생대상이 아니므로 미발생으로 처리해야할것입니다.변경년도 에 출근율을 충족한 경우 다음연도부터 발생됩니다.2.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경우정규직전환시점에서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서 연차발생함. (비례발생)해당 년도 사용시 정규직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할 것이므로 시간단위 부여해야할것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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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작 후 5개월 뒤 근로계약서 작성?? 연봉 협상 당시와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도 입사 5개월이나 지난 후에 했구요 물론 연봉 협상 당시 녹음이나 다른 증거자료는 없지만 연봉 협상 내용과 근로계약서 내용이 좀 다르다면 제가 합법적으로 근무 거부를 해도 대나요??연봉계약서상 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당초 채용공고상 약정된 총금액에 비해 낮아진 경우로이직일 1년내 2개월이상 반복되면 실업급여예외적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위와같은 사정을 이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할수 있으며, 차후 분쟁발생시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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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중 퇴사요구가 들어오면 퇴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발령의 정당성과 해고의 정당성은별개로 판단해야합니다.1. 본부가 없어짐으로 인해 인원 과다로 대기발령한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것으로 합당한 인사처분으로 보여집니다.2. 다만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종료를 요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것인바,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수 없는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하며, 대기발령중이라는 사유로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해고처리시 부당해고 구제신청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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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공고 작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약칭 고령자고용법 4조의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1. 모집ㆍ채용직무수행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나이 성별 학력을 공고에 기재하여 이에 미달하는 인력의 구직기회를 박탈케 하는것은 위법의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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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월 퇴사이후 재입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채용절차를 거쳐서 다시 채용했다면 계속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할것이나,동일한업무에 해당하고 계약갱신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할것입니다.포함된다면 2019.11~2021.2월까지 1일평균임금 x30일분x 근속기간 / 365 로 구합니다.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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