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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직원이 자회사 인사/노무/총무/구매 업무 진행의 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렇게 진행 할 때 1) 노무적인 이슈모 자회사 대표가 동일하며,모기업에서 자회사 인사업무를 총괄할 경우 사실상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판단될 수 있습니다.2) 법적으로 해당 회사 소속이 아닌 모회사 직원이 자회사 결재 프로세스(품의서, 지출결의서 등)에 서명하고 처리 하는 것이문제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근로기준법 적용범위에서 문제됩니다. 하나의 사업으로 볼경우 5인이상 미만 유무에 따라 법위반 문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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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 연차사용 다 사용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 갯수는 15개인데 퇴사전까지 모두 사용 가능한가요? 남은 갯수가 15개라면 모두 사용가능합니다.아니면 사용가능한 갯수가 정해져 있나요? 만약 다 사용 못하면 돈으로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ㅜ촉진제도 운영한것이 아니라면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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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만료일이 공휴일(일요일)일 경우, 퇴직일 및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상실신고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9일로 적어서 내고 사업주가 이의제기 하지 않은 경우라면 20일자로 퇴사처리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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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장근로수당과 인센티브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회사측에서는 이부분에 대하여 연차와 연장 근로시간을 소진해 퇴사일자를 8월2일로 하여 7월분 월급(약 220정도)을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났는데 원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출근)할경우 지급되는 성과급(계약서상 명시됨)에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성과급을 받을수있을까요?연차는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바, 성과급 지급되어야할 것입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재직일 당시 실근로하는자에게만 지급한다면 연차사용자는제외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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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여금,보너스는 어떻게 받게 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회사에서 상여금/보너스를 준다고 하면 6개월 뒤부터 상여금을 100% 미만으로 받을 수 있고 6개월부터 개월 수 마다 퍼센트로 올라가면서 지급 되고 1년 뒤부터는 100%씩 지급되게 되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으로 적용하는지 알려주세요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지 않는 바 내부규정에 따라서 지급의무가 달라지니다.정하기 나름입니다.회사에서 1년 뒤부터 상여금을 준다고 하면 그건 그거대료 사업주와 근로자의 협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괜찮나요?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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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에서 이번달 말까지 근무하라고 통지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0일 전 공지를 하지 않으면 월급의 30일 분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 가능할까요? 8개월 근무했습니다. 다음 달에 바로 알바를 구해야되는 상황인데 당황스러워요. 4일 정도 남았는데 마음이 횡 하네요해고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다만 폐업으로 인한 종료 또는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30일전 통보의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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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산정산출내역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8월~12월(5개월)(월~목 09~12시(3시간)주 12시간근무시 급여산정12시간 근무시 주휴미발생으로 일한시간의 총합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됩니다.2.8월~12월(5개월)월~금 18~22(4시간)주 20시간근무시 급여산정20시간 근무시 주휴발생하는 바, 20+4x 4.345 x 시급계산하시면됩니다.3.1.2번 근로자 경우 퇴직금,4대보험 관련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2번은 적용되며, 1번은 고용보험만 적용됩니다.4.또한 야간근무시 주간 근무보다 시급을 더 줘야 하는지도요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더줘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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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시 퇴직금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 근로자가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서 계약직으로 새로이 계약한 경우 이든별도 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입사한 경우든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 따로 정한바가 없다면 퇴사일기준으로 산정되어야하는 바,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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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주주야야비비 3교대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교대제 근무자라 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나,교댜제의 경우 근무패턴에 따라서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2. 부여된 휴게시간에 실제근로가 이루어진경우라면 이를 입증하여 추가차액분 청구 가능합니다.3. 2번으 사정이 아니라면 위 패턴대로 근무를 부여하는것이 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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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 사정상 그렇게 못할거 같다 말씀드렸는데 해달라고 해서 일단 해주기로 했는데 꼭 해줘야 하나요?? 안 해줄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말로 약속하고 안 지킬 시 문제가 될까요?1. 계약서상 사전통보기간이 존재하면 이를 준수해야하나,당사자간의 합의로 날짜가 특정된다면 해당일로 근로관계 종료입니다.2. 그이후인수인계여부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배려사항에 해당할 것인 바,반드시 근로자가 이를 이행해야할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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