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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아르바이트생 법정공휴일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은 주 실 근무시간 40시간 이상 발생 시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월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주 37.5시간으로 40시간 미만이니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일 경우 토요일에 연장수당 및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아시는바와 같습니다.2.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소정근로시간인 7.5 시간 분(9160*7.5)을 지급하는 것인지 아님 8시간분을 적용하여 73,280원을 적용해야 하는 지도 궁금합니다.1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하는 바,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하여 1일치 근로시간을 산정해야할 것입니다.주근로시간/40x8 3. 주휴수당도 동일하게 8시간으로 계산하는 지, 아님 7.5시간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위 계산식에서 주근로시간/40x 8 = 7.5라면 7.5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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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 용역회사 본사에 근무중입니다.연장근로시간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08시30분부터 청소시작. 청소 끝나후 사무실복귀행정 업무후 18시 퇴근합니다근로계약서 09시부터 18시 퇴근 토일.공휴일휴무참고로 토.일은 청소없음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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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공제되는 알바생인데 연말정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그렇다면 저는 올해 연말정산을 못하는 건가요?퇴사시 정산처리은 될 것이나, 연말정산은 내년도 다른사업장 또는 내년 5월 소득세 정산시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됐다면 상용 근로자로 간주한다던데.. 그럼 전 상용 근로자인 건가요? 따로 등록해달라고 말을 해야하는 걸까요?상용근로자에 해당할 거승로 사료됩니다.일용근로 처리했다는 건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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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근로자 아파트 경비(보안) cctv 다른 목적 처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명세서 도 줄때 가라 명세서 로 줘서 구분하기 힘들게 하는데 이것도 처벌 대상 되나요?진위여부 입증이 가능하다면 별도 청구가능하겠습니다. 아 하나더 있습니다. 근무자 들한테 퇴직 해도 연차수당이 나오는데 안줄려고 일부러 다 소진시키고 퇴사를 시킵니다. 이것도 처벌사유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 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연차를 다 사용하라고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못이겨 스스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용한 경우라면 추후 강제소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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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을 퇴직금 산정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8월까지 근속연수 계산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해고예고수당 산정은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바,야근수다을 제외하고 본래급여로 산정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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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계약서상 7/1 - 7/31일이면 충족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7/1 - 8/1까지 되어 있어야 하는 건가요 ?또한 7/1 - 7/30일이면 또 안되는 것인가요 ?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7월1일부터 7월 31로 봐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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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월31일 기준 올해 지급 받았던 연차 14개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 9일이 남았다고 하여 최종근무는 5월 31일 까지하고, 최종 사직일은 6월16일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그러나 퇴사 후 1년미만 중도 퇴사자이기 때문에 선부여 되었던 사용하지 않은 9일에 대한 연차수당은 급여에 지급되지 않는다 하여 이 부분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회계연도와 입사일기준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로 적용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입사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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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구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 노사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사용자위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노사협의회 효율성을 생각해서...전) 사장 1명 포함 상임이사 1명, 부장3명 -> 후) 상임이사 2명, 부장3명이렇게 변경하였는데요... 근참법에 저촉이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사장이 꼭 포함이 되어야 하나요? 사장이 위촉하는 임원을 두명 해도 되나요?사기업 규모에 따라서 사장포함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으나,통상 이사회가 없고, 최종결정권한을 사장이 가지고있다면,사장님 위원회 참석하여 논의하는 것이 근참법 취지에 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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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미만 알바생들 4대보험?계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미만 알바생들 4대보험 적용시켜야되나요?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이면 국민 건강은제외입니다.고용은 3개월 계속근로가 이루질 예정이거나 3개월 근로가 이루진 경우 의무가입대상입니다.인원이 많아서 1년 미만 1년이상 근무자가 있습니다계약서를 새로쓰면 그전근무년수는 리셋되고 시작되는건가요?도와주세요ㅠ형식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고용한것이 아닌한 계속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양수 양도받을때 근로자관련하여 퇴직금 등 정산처리 안되었다면전 사업주에게 해당내용 확인하여 해당 금액 만큼 더 청구하셔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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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양도양수 받았는데요 기존 알바생들 퇴직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를 1달로 다시 쓰고 있습니다.정리해야될 직원들은 1달지나면 자동으로 계약해지가 되나요??퇴직서나 따로 그전에 안내를 하거나 할 절차가 있을까요4주평균 1주 소정그로시간 15시간미만이라면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발새하지 않습니다.계약상 자산에 대해서만 양수받기로 했다면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바, 전사업주가 처리할 사항으로 보입니다.다만 사업장 +기존 인력들을 모두 양수받기로 했다면 해고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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