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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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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지급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퇴직금 116,195×30일×372÷365=3,552,701원재직기간은 근로자신분이 유지된 기간으로 근로일만 따지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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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3개월 근무 후 이직확인서상의 피보험기간이 182일 인데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제가 실제 근무한 기간은 1년 3개월 정도 되는데 피보험기간이 182일로 등재 되어있는게 정상인건가요? 회사에서 잘못 입력을 한건지..아니면 근무기간 상관없이 피보험기간은 맥시멈이 정해져있는건지....? 실업급여 수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질수 있을것같아 등록된 피보험기간이 신경이 쓰입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라면 문제안되나,피보험기간이 180일이라면 입사일로부터 이직일까지 4대보험 등록기간이 6개월이라는 것으로 수급일수 차이발생합니다.확인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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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 간이대지급금을 받고 남은금액에 대해서 민사재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13개월 총임금체불 1700만원을 6/7 신고하였는데 가게 사장이 180정도를 6/9 월급으로 입금하여 현재는 1500정도가 체불된 상태인데, 추후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사업주에게 지급받은 내역이 있다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시 소명해야합니다.2. 그리고 남은채무 1500에서 3개월분의 최저시급차액과 주휴수당,퇴직금 약 600만원을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700에서 180제외한 나머지 금액 대지급금 처리될것으로 사료됩니다.3. 또한 간이대지급금을 받는다면 남은 채무 금액 900이 민사재판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가능합니다.4. 마지막으로 민사재판으로 한다면 무료변호사선임같은걸 임금체불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지 , 검색을 해봐도 잘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국선변호사 선임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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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정해진게 없으면 연차를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혹시 돌잔치나 장례식 등의 경조휴가의 경우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의 경우사업장이 정하는 건가요?경조휴가는 사업장 재량이나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는 법적요건이 충족될 경우 사업주가 허용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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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월경 6월17일 자발적으로 사직서 제출 하였고 결재도 난상태입니다.개인적인 사정상 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 & 성추행 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할건데신고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직장내괴롭힘 신고하더라도 회사조사절차가선행되어야 감독관이 판단을 내릴수 있습니다.다만 위 경우 개인사정 퇴사로 이미 나온상황에서 신고할경우 감독관이 처리할지는의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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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가 몇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4대보험 가입일이 7월 1일로 되어있습니다.이 경우에 2022년 6월을 기준으로 연차가 몇 개 발생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5일입니다.4대보험 가입일은 정정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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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실에 입주자 대표 회에서 사설CCTV 설치는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cctv가 감시목적으로 활용되는 정황이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문제삼을수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증거자료가 없음에도 단순히 카메라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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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예정 금액이 0원이라고 뜹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가 왕왕 있나요 아니면 특수한 경우일까요? 실업급여최초신청시 7일은 대기기간이며해당일 이후 1차신청에 따라서 2차신청전까지 급여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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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에 3일(×8시간=24시간)씩만 근무하는 5년근속자의 6년차에 연차휴가일수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매주 3일(24시간)만 근무하며 5년간 근속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내년(6년차)에도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6년차에는 연차휴가를 총 몇일을 줘야 하나요? 17(5,6년차)x24/40x8 =81.6시간일일근무시간으로 다시 나누면 10.2 일입니다.따라서 10.5일 또는 11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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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특별 상여금 반납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실상 위약에정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기지급된 상여금은 일반채권에 해당하는 바,사업주가 원인없이 지급되었음을 입증하여 별도 반환소송을 제기하지 않는이상 재차 지불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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