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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4대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주 20시간 이상 근무, 1주에 2번출근 -> 4대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건가요?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이면 가입대상입니다.2. 야간에만 일하는 유흥업종에서도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네 가능합니다.근무시간은 금18시 토06시, 토18시 일06시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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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으로 5일 쉬었습니다. 월급 며칠분이 공제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일+1일(주휴수당) 이렇게 해서 6일만 공제 되는게 아닌가요?회사에서는 계속 7일 공제가 맞다고만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6일치 공제가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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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209시간 근로소정시간 계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9시간으로 계산시 오히려 기본시급을 더 받기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근로자 입장에서 보았을 경우 만약에 197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기본급/197시간으로 계산하여 시급이 올라가고그만큼 연장수당을 덜 받는것처럼 보인다고 하는데 맞나요?197시간 외 휴무일 중 하루를 근로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다만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197시간으로 나눠서 산정해야합니다.포괄연장수당외에 별도 추가적인 근로가 존재한다면 재산정한 수당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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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복직 복직명령서 이후 출근 안할시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직원은 복직일날 못나오겠다며 사유서를 보내왔는데요. 복직일자에 출근을 안하여 결근처리로 할예정인데 만일 못나온다고 한다면 사직서를 받는게 깔끔하게 처리가 될것이나 혹여나 사직서를 받기 어려운경우 5일 결근 사유로 해고 처리를 할려고 합니다.그렇다면 퇴직금 산정시 복직일에 출근 안한 기간도 포함하고 결근처리된 임금도 포함해서 계산하는것인지요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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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문의입니다 4대보험 전체 말고 고용보험만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문의 입니다. 아르바이트생 4대보험 전체 가입말고 고용보험만 가입할 수 있나요?가입은 가능합니다.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일용직 3.3으로 신고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넘음에도 일용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이경우 역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하고 사유가 인정된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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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닝보너스 1천만원 회수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샤이닝보너스가 계약체결의 대가로 지급한 경우라면 반환이 불가하며,위와 같이 의무재직기간을 두고 지급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2. 후자에 해당할 것인 바, 위 약정 자체가 무효에 해당할 소지가 높으며, 이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액은 원인없이 지급받은 금품으로 사업주가 별도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하 겠습니다.3. 세무처리관련해서는 세무회계자문받아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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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구두 해고통보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이직확인서로 회사에서도 정리해고로 내보냈다는 증거는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서면통지해야합니다. 법위반입니다.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회사는 저를 권고사직했다고 증명할 수 있나요?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요구하면서 정리해고로 처리한 사정이 존재하는 바,사업주가 스스로 사유정정하지 않느 한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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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만료 전에 대체자 채용으로 그만두면 퇴직금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 전주인 6월 7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고 제가 그것을 응한다면 1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요건을 불충족하게 되나요??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바, 5인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퇴사요구 거부하시고, 12일까지 근로제공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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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파업을 할 경우 급여(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기존에 1달 만근 시 월차수당이 지급되었는데 파업상황에서의 지급여부한달 중 근로일 중 하루도 근로제공하지 않았다면 월차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2. 토요일은 유급, 일요일은 주휴수당으로 주말 전부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파업상황에서의 지급여부근로제공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바, 주휴미발생입니다.일주일에 5일 전부를 파업할 경우와 일부를 파업할 경우 어떻게 다른지도 부탁드립니다5일전부파업시 주휴미발생, 5일 중 하루 근로제공시 주휴발생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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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2개월 2주 정도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만 본다면 1년이 넘게 됩니다. 계약이 만료된 후에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50세 미만)이 적용되어 150일을 받을 수 있는것이 맞나요?네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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