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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 및 공휴일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년 기준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연차가 0개인가요?네 미발생입니다.그리고 근로자의날(5/1), 공휴일(현충일, 명절 등과 같은) 때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무조건 쉴수 있는게 아닌건가요?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날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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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월급을 일부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서는 대표님이 안써도 된대서 안썼고 보안서약서만 쓰고 퇴사했습니다.퇴직금도 한달뒤에 준다는데 이것도 안주면 어떡하죠..?이 회사 정부지원금 같은 거 받고 있어서 다니고있는 직원들은 월급 다 주고 저는 안주고있습니다.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당초 연장지급에 대해서 합의된바가 없다면 퇴사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노동청 진정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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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 계산 정확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말근무만을 규정한 계약이라면 토일은 휴일이 아닌 근무일에 해당하니다.따라서 해당일 근무한다고 하여 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야간수당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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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5인이상 사업장 연차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년 기준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를 안줘도 불법이 아닌가요?5인미만은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은 퇴사 시 연차가 남았을 때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의무인가요?잔여연차에 대해서 법적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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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하고 그만둔 직원 조의금도 줬는데 일급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갑작스러운 퇴사통보에는 퇴사를 요청을 거부하고 한달간의 근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2.다만 조의금으로 지급한 돈은 임금이 아닌 바, 하루치 일당은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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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전 얼마나 전에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한주만 더 하고 그만둔다고 했는데법적으로 한달전에 말해한다고 한달 더 하고 그만두라고 하네요 그래도 열심히 일 햇고 시켜는거 다 했는데 너무 한거 같네요 월급제 근로자라면 당기후의일기가 지난날에 효력이 발생하며(민법 제660조제3항)시급제 일급제근로자는 30일이 지난뒤 효력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제2항)다만 월급제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한달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내용이 우선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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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14일 이내 안주는경우에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 회사측에서 법적으로 저에게문제를 제기할수 있나요 ?해당 서류를 문서화해서 남기지 않았다면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그리고 퇴직금을 14일 지나도 안주고있는데노동부에 신고하면 바로 주게되어있나요아님 노동부는 단순 경고? 조치만 주게 되나요?14일이내 미지급시 시정기간 부여하며,해당기간내 지급하면 종결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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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로부터 사내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시 일방공제하는 것은 문제되나,지급한 임금(일반채권)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주차장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무관합니다.회계처리는 별도 세무회계 문의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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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지급거절 및 수당 수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급여에서 제하고 신청된 연차가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다면 급여공제를 하면 안되는 건지근로자가 지정한 휴가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나, 일방적인 공제는 법위반소지높습니다.2. 잔여 연차 7.5개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퇴직시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 (6월달부터는 이직 회사로 출근예정)을의 입장에서 검토해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사업주의 별도 연차촉진이 없었다면 수당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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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B회사같은 경우엔 저런 상황 다 미루어도 연차가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같은데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아무 법적 책임이 없나요?별개의 회사로 보여집니다.대표가 동일한 경우도 아니며,사무실을 공유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이 다르고, 실제 급여지급도 다르다면 문제안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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