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0만원을 받기로한 직원이(주5일 8시간근무) 11월 8일 입사하여 일주일에 한번씩 결근을 3번 하였는데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걸까요? 실근무일수 14일 결근일수 3일 주휴수당 미발생으로 생각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는데*월급여액근무일수/30일2,100,000*14/30=980,000원이 맞을까요?아니면 토요일을 포함하여 2,100,000*17/30=1,190,000원이 맞을까요근무일수/역일수로 계산할 꺼라면 입사일로부터 말일까지 기간중 (23일)에서 결근 3일을 제외한 20일로 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위와같이 주휴를 제외하려면 통상시급을 구하여 시급x(근무시간+주휴시간)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저는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이미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청구 가능합니다.2. 갑이 손해배상청구에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까요?일한기간을 볼때, 손해사실과의 인과관계 규명이 어려울것으로사료되는 바, 승소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3. 보험 취득신고일보다 보험상실일이 더 빠른데,합법한 문서인가요?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4. 저는 당일무단퇴사에 해당되나요?퇴사의 자유를 가지나, 계약상 의무를 저버린데 대해서는 부담이 발생합니다.다만 위와 같은 직장내괴롭힘 사정이 명백하다면 무단퇴사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사전 사업주에게 이의신청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퇴사시의 경우 회계연도 와 입사일기준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로 규정하는 경우 해당규정이 적용됩니다.2. 위 경우 야간근무 시작일은 12월 31일이 되므로, 1월1일의 소정근로 개시시간이후 까지 근로한 게 아니라면 12월 31일 근로로 봐야할 것이며,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면 1월 1일 근무가 아니므로, 회계연도기준 연차미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5일 주40시간근로자라면 1.190/209= 9090원9090원 x40시간 = 3636002.190만 x5/31=306451원입니다.1번이 바람직하나, 2번으로 하더라도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년 타사에서 근무 후 퇴직하였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생겨 좋은 기회로 부동산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두 달 근무하였습니다.곧 있으면 계약 만료가 되어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무관하게 4대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산입되며,계약만료사유는 비자발적인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며,21년도 연차는 월단위연차 11-4=7개 , 연단위연차 = 5.25개로 산정된것으로 보입니다.22년도는 15개로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측은 객관적인 평가 기준도 없었고 제가 지적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물증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반면 저는 수신 및 발신 메일, 메신저 기록, 녹취파일 등 객관적인 증걸 갖고 있습니다노동위원회 법에 의하면 거짓진술한 자들은 벌금형이라는데 저 답변서 내용이 거짓임을 증명하려면 제가 증거들로 증명해야하나요?사업주가 심문회의시 진술이 엇갈려 거짓됨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권리를 주장하는 쪽에서 이를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순수한 의미에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전환연차2012년 3월 27일 ~ 2012년 12월 27일 까지 (10일) + 309일(2012년 재직일)/365일*15일-10 => 12.6일22년도부터 회계연도 전환한다면 21년도 입사년도 연차발생시점부터 2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22년도 정상휴가일수(19)*309/365=16개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금 8개월째 B회사 소속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직이나 후 커리어에 걸림돌이 될거 같기도 하고, 제가 이런 소속으로 계속 다녀야 하나 고민이 무척됩니다.이런경우 법적으로는 어떤 방법도 없을가요? (취업사기)당초 채용공고나 사업주 카톡상 전환을 약속한 근거가 있다면 이를 통해서 이의제기하시기 바랍니다.4대보험 가입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요구하시어 b사에서 계속근무한 사정 입증하시고,동료근로자와 달리 전환되지 못한 사유를 요청하시기바랍니다.단순히 100인이상 장애인고용때문이라는 사정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