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이 따로 살고계신데요 은퇴를 하셔서 현재 건강보험은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따로 사는 부모님도 내 건강보험에 포함시켜서 건강보험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측면에서 아래 사유가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부모님 소득금액이 연 3400만원 이하사업소득이 없으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연500만원이하재산세 과세표준 5.4억이하 이며,재산세 과세표준 5.4억초과 9억이하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 이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31조의2(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ㆍ감독 등) 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제63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ㆍ감독 범위) 병무청장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1. 현장 복무실태 점검 및 교정지도 등을 통한 복무부실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2. 상담 및 고충처리 등을 통한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3. 복무의무 위반자 등의 고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복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복무기관장에 해당사항을 건의하여 시정이 불가하는 경우라면 병무청에 고발조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회사를 1년 11개월 다니고 이번에 퇴사를 했는데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지급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내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시행해서 연차 지급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실제 사용한 연차사용내역 요구하시고,사용한 적이 없다면 나머지 청구가능합니다.최대발생갯수는 26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한테 18개 잔여 연차가 있는데 20일 평일 근무 기간 중에서 2일 실제로 근무한 후 나머지 18일 동안 잔여 연차를 사용한 후 퇴사해도 한 달 만근으로 인정되어 그 달 월급이 지급되나요? 아니면 이러한 방법이 불법인가요?연차는 출근한것으로 간주되고, 유급처리됩니다.다만 주휴수당산정에 있어서 1주동안 모두 연차를 사용한 경우 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2일 근무한 주의 경우 주휴가 발생하고, 나머지 주의 경우 월급에서 주휴차감됩니다.그럼에도 사업주가 1개월 월급을 다 주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단기간 일을 한다면 무조건 퇴직금은 못받아요?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게 몇개월 이상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12개월이상 일해야 퇴직금 발생합니다.11개월 일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신년1월1일.추석.설명절.여름휴가를 주는데 연차일로대체되는지요 입사8개월후에 퇴사해서 연차수당을요구했는데 사업주는 명절.여름휴가로 상세되었다하는데 이해할수가없네요 연차가 휴가일로 대체했다고 뻔뻔하게 드리대는데 해결방법은 없는지요22.1.1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연차로 대체불가합니다.다만 여름휴가에 대해서는대체가능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4주평균 1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연차발생하나,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능기간은 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간 만 가능합니다.계속근로기간임을 입증할 경우 18.11 / 19.11 / 20.11/21.11 부로 발생한 연차에 대해 청구가능하며,계속근로기간 입증이 불가하다면19.5.11/20.5.11/21.5.11연차청구가능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아동 폭행 등의 문제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2. 근로자들의 감시 또는 아동폭행 방지용의 목적을 분명히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당초 목적외 사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번근무 및 일로 인하여 손이 아프셔서 일을 못하시는건데(진단서도 받을 려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진퇴사이지만 질병으로 인한 부분이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게 아닐까요? 받을 수 있다면 자격요건은 무엇이고 어디에 신청하면 될까요?질병퇴사의 경우 2~3개월 의사소견서/ 입통원 내역서 / 사업주확인서(휴직병가불가하다는내용) /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견서 필요합니다.2번이런 경우에 또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해야하며,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라면 가능합니다.3번퇴사가 아닌 휴직으로 되는 경우 휴직기간동안 급여를 일부라도 받을 수 있나요?내부규정에 따라서 병가휴직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유급이라면 그규정에 따릅니다.다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계약중 가감금액에대해 궁금하고 그게 맞는계약인지 궁금합니다물량별로 단가가 결정되는 구조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기본일수가 토요일 과 일요일을 제외한 날짜로 보는 바, 이경우 22~24정도로 사료되는 바,가감금액 계산시 26일 맞는것인지 확인 필요해보입니다..토요일 근무시 발생하는 급여와 그게 법적으로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토요일 근무분에 대해서 다른날로 대체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