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6일에 매주 평일 하루 쉬면별도로 연차가 발생안한다고 하는게 맞나요?그럼 매월 4개의연차를 사용하고12개월이면 저는 연차가 48개인가요?주6일 근무시 하루 쉬는 날은 휴일이므로 휴가로 대체불가합니다.기존직원이 예를들어 2018년. 6월 1일에 출근하면22년 법이바뀌는 연차는 22년 6월 1일부터 사용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출근한 월을 지켜야되나요?입사일기준이라면 발생시기는 맞습니다.12월에 출근한 선생님은 22년 12월부터법정연차 사용 가능하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주5일로 휴무가 생기는게연차라고 하면 22년 3월 2일 화요일에 쉬고다른 평일에 또 쉴수있나요?휴무와 휴가도 다른개념입니다. 휴무라면 연차와 별개로 쉬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32조(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2. 교원이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5.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8. 12. 18.>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준용한다기간제교원의 경우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월 60시간이상의경우 당연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업체소속으로 현장이 다르더라도 근무하고,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 신청가능합니다.다른 업체소속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2년 1월부터 빨간날 있는 주에 휴무가 있고원래 쉬던 주 1회 휴무를 같이 쓸수있는지문의드려요.22.1.1부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원래 쉬던 주1회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부여해야합니다.대체공휴일 공휴일 관련 22.1.1부로 적용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상 기본급.직책수당.근속수당.식대 포함 250만원입니다 250만/40시간- 일당 125,000원그럼 7시간근무할경우 312,500원이 제외된 금액을받는게맞는건가요?직책수당 근속수당 기본급은 비레하여 삭감된다고 보아야할것입니다.식대가 실비변상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단축을 이유로 급여삭감할 수 없겠으나,변상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비례삭감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상 강제근로가 금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 조항은 무효이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따로 손해를 직접적으로 회사에 준게 아닌 이상 무효이지 않나요?자유롭게 퇴사하면 되는 것이지요?강제근로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다만 당초 계약서상 약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에 따른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수해야합니다.위경우 한달전 미통보라면 한달통보시점까지 무단퇴사시 무단결근 처리되며,무단결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사업주가 입증하는 경우 손배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즉, 실제 근로중인 사내이사(임원)의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게 신고가 되어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알려주세요1.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합니다.2.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말 (토.일) 8시간씩 근무시 연차, 주휴수당, 근무시간 1.5배 발생 하는지요?* 발생시 연차 / 주휴수당 3.2시간이 맞는지요?* 토일만 근무시 1.5배 적용이 맞는지요?주말만 근무하는자는 주말이 근로일에 해당하는 바,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1.5배 처리되지 않습니다.다만 내년 22.1.1일부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인정됨에 따라서 위근무일과 겹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월에는 거의 보름정도만 일하는걸로 알라고 하셨는데 현재 연차를 다 쓴 상황 입니다무급휴가로 쉬게 될 경우 급여에서 차감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무급휴가 말그대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주중 무급휴가로 5일을 모두 쉰경우라면 주휴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ㅇ2021년1월 부터 12월 까지 근무 퇴사 시점에서 발생 연차 26개인건가요아님 2020년 7월 1일부터 근무시작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5개 소진했는데그건 소멸하고 일년 동안 쓴 연차만 26개에서 빼야하나요?회게연도 와 입사일기준중 유리한 기준이 적용되는 바,입사일기준으로 볼경우(최근 대법원 판례기준) 20.7.1~21.7.1 까지 개근시 월단위 11개 / 연단위15개입니다.이중 사용갯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