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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업주를 갑질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갑질로 인해 이달말 퇴사예정입니다 퇴사후 갑질로 신고하려는데 국민신문고에 신고 하는거랑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거랑 어떤차이가 있나요?국민신문고는 직접가지 않아도 되는것 같아 편할것 같은데 처벌이 다른가요?노동청은 실질적인 구제절차에 해당하며,국민신문고는 본인 안타까운 사정을 읍소하는 것에 불과합니다.여론 호도용으로는 일응 효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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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입니다.일방적인 파견지 변경에 대항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저의 동의없이 근무지 이동을 명한다면 제가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그로인해 저의 계약기간조차도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앞의 계약 2달을 합쳐총 1년의 기간이 넘었을 경우 파견법 위반으로 신고도 가능한가요?애당초 계약상 근무지를 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사업상의 필요성이 있고, 출근시간 이 현저히 길어지는 등 불이익이 큰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파견기간은 1년사용 +1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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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하는 가게 교육 받는동안 급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교육이 직업소양 향상을 위한 정도의 기초교육이라면 제외해야할 것이나,사실상 직무수행을 직접 경험하는 교육이라면 근로로 보아 급여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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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 프리랜서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시간이 좀 되어서 근로계약서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급여 내역은 있습니다.이런 상황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퇴직금 급여 기준은 3년까지 가능하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그리구 영업비밀유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기억하는데,거기에 퇴직금 지급 하지 아니한다 라고 쓰여 있더라도 지급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근로자인지를 먼저 입증해야 퇴직금 신청여부를 논할 수 있습니다.애당초 순수프리랜서라면 퇴직금 지급의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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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기준과 회계기준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개근가정시입사일기준 11+15회계연도(1.1) - 11+3+1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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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일용직 75일하고 상용직으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78일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일수가 모지라서 일용직으로 27일을 일을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하나요? 그리고 제가 일용직 일할때 매달 나간게 아니고 한달은쉬고 그다음달은 20일정도하고 이런식으로 했습니다. 1년6개월동안 180일이상만 되면 실업급여된다고 해서 1달쉬고 1달일하고 이런식으로 했는데 1달쉬는게 이게 혹시 지장이 가나요? 무조건 매달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어야 되나요?계약만료 퇴사이후 월 10일미만으로 일용직근로해야 해당일수 합산가능할 것입니다.매달 근무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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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자의날 대체휴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자체가 불가합니다.근로자의 날 근무한 인원에 대해서는 보상휴가제 도입을 통해서 일한시간곱하기 가산분만큼의 휴가를 부여 또는 수당+휴가부여 등으로 지급해야합니다.2. 월급제 근로자라면 유급분에 대해서는 별도 지급할 의무없습니다.3.월급제의 경우라면 2번이 적절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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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에 수당을 포함해야..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시급을 계산할때 위에 수당을 빼고 기본급+주휴수당/209로만 계산을 하는데이게 맞는건가요?지급조건이 별도 정해진바없이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지급하는 대가는 통상임금에 포함입니다.계약서상 지급조건 확인필요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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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월차 발생 전반적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역일상으로 산정할지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한 바에 따릅니다.다만 입사일기준으로 1개월 개근여부를 따져서 발생한 연차보다 불리해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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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게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화일, 책자를 만들어서 사무실 내 책꽂이에 꽂아둬도 되는지?가능합니다.-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 구글 공유폴더에 pdf 파일 업로드해서 볼 수 있게 해도 되는지?- 온라인 사내 게시판에 pdf 파일 업로드해서 게시를 해도 되는지?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위 세가지 방법 모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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