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월급제 스케줄 근무 근로자의 날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날 출근한 월급제 직원의 경우 통상시급 * 1.5 배가 맞나요~?맞다면 출근 안한 직원은 어떻게 처리되나요~?월급제라면 해당날에 출근안하던 유급처리될 것이며,일한경우 8시간 1.5배 8시간초과 2배입니다.2. 출근 한 직원은 토.일. 주휴로 평일날 2틀을 쉬고 5월1일 근로자의 날 일한 수당도 받는 건가요??월급제는 해당 일수 휴무상관없이 해당월급지급하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0
0

2022년도 포괄임금제에서 연월차 사용시 월급에서 차감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에서 차감되는게 맞나요?아니면 월급에서 차감이 안되는게 맞나요?애당초 연봉에 연차수당의 명목으로 지급되며,연차를 사용하는데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사용한 연차를 차감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0
0

5인 미만 사업장 포괄적 연봉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6개월 근무 중인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2. 공휴일(법정공휴일)근무해야 함, 연월차없음, 연장근무수당없음, 회사 일이 바쁠 땐 공휴일(토)도 근무해야 함.-이 조건이라고 하니까 딱 근무시간에만 일해야 맞지 않는 가라는 생각이 계속드는 데 5인미만이면 상관없는 건가요?5인미만이라면 근무일중 공휴일도 일반 근로일이며, 연월차발생하지 않고, 연장근무하더라도 추가가산은 없습니다.3. 처음들어왔을 때 연봉제라고 하지만 처음 최저시급으로 계산했다는 월 195만원을 급여로 받았습니다. 연봉제여서 주휴수당도 없다는 데 근로기준법에 맞는 건가요? 급여는 월급제와 같이 책정하는 것 같은 데 급여조건은 연봉제니까 다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195만원이고 주40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주휴포함 최저미달아닙니다.다만 위와 같이 주6일근무가 예정되있다면 최저미달입니다.4. 제가 연봉제도 처음이고 5인미만도 처음이인데 근무조건이나 급여조건에 불만이 있으면 연봉제여서 그런다/5인 미만이라 그런다하는 데 회사에 아무것도 바라면 안 되는 건가요?경리업무특성상 성과창출이 힘들고 사업주가 법을 어긴것이 아니므로 회사에 요구는 해볼 수 있으나,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0
0

권고사직 제안(?)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가 받아들이면 회사 경영난에 의한 권고사직 처리되는 건가요?사유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저는 실업급여 처리만 되면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데권고사직 처리 해 주겠다고 했을때제가 그러겠다고 하면 저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2
0
0

이경우도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근무형태변경 요청에 근로자가 거절은 가능합니다.다만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나가라고 명시적으로 의사표시한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하는 바, 계속근로기간 3개월이상인 경우 한달전 통보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2
0
0

5인이상 사업장 4대보험가입 인원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이 4대보험가입 인원이 5인이상 이여야 하는건가요?아님 근무하는 인원이 5인이상인건가요?4대보험 안넣는 사람도 있어서.. 궁금합니다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실제근무하는 인원기준으로 근무일별 근로자수/영업일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0
0

연차소진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돌봐주시는 어머님이 아프셔서 한두달 육아휴직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연차 다 소진 후 써야한다고하는데 꼭 이렇게 해야하나요.돌아와서도 올해 반년넘게 남아 있는데 휴가가 남아 있어야 제가 급할때 쓸수있는데 난감해서 남깁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시기지정해서 사용합니다. 사업주의요청에 응할필요없이 육아휴직신청해도무방합니다.6개월이상 근무한 자임에도 합당하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벌금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2
0
0

고용보험 소급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소급가입하면 4대는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나요?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가 먼저내고, 근로자에게 구상청구합니다.2. 처음입사시 4대 미적용으로안내받았다 해도 4대 소급가입을회사에 요청하여 가입할 수 있는지해당합의는 무효입니다.3.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계약직 근로계약서 있으면 가능합닏.4. 의료보험은 그동안 지역가입자로부모님 집에서 피부양자로 냈는데이건 환급 가능한지피부양자 등록되어온 경우 별도 보험료 없습니다.소급신청시 근로자로 일하게되므로, 피부양자등록이 취소되며,해당기간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0
0

1년 이상 21년 연차지급 후 22년 연차 차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거 때문에 2번 계산이 맞는건가요???회사에서는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라21년 12월도 분에 대한걸 정산해 주었으니 19개가 맞으며 차액은 지급이 아니라는데....어떤게 맞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하는것은 회사의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가능할 것이나,이는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해서는 안됩니다.법상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기간이 해당되며,이경우 21년 5월 입사라면 22년 4월까지 사용기간이고,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달의 통상임금은 22년에 해당할 것인 바, 차액분 청구가능할 것으로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0
0

감시단속적 근로자 고정OT시간은 연차수당에서 제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최근행정해석에 따르면적용제외대상자로서 1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해당시간을 비례해서 연차수당을 산정해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주 소정근로시간/40x8 = 값으로 처리해야하며,통상근로자와 같이 8시간으로 처리할 경우 위 나온값보다 유리하다면 문제없으나,불리하다면 위 비례계산값으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2.24시간 결일제 근로자의 경우라면 기존 해석과 같이 근무-비번 을 고려하여 일일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을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