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우리 민법은 특정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는데, 자녀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습니다. 특정 자녀가 증여나 유증을 통해 이 유류분에 미달하는 재산을 받게 되면, 이는 유류분 침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개인 간 중고차 거래 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부동산(토지, 건물) 및 특정 주식 등 법령에 규정된 자산으로 한정되며, 일반적인 자동차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인 경우, 기존에 공제받은 세액공제액을 전액 추징당합니다. 또한,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은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납부 기간은 10년(120개월)입니다. 만약 60세가 되었는데도 납부 기간이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연금 대신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법정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결혼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 합가 특례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적용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별거 중인 법률상 부부는 사실상 이혼 상태이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여전히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므로,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각각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법인의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직원에게 양도시,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으로 인해 이 시가금액을 상여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주택소유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지급되며, 주택 재산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환산하여 계산하고, 주택 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으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