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연말에 정기적으로 주던 보너스 미지급의 임금체불 여부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보너스가 계약서나 규정에 없기 때문에, 노동관행으로 인해 임금성이 인정되는 것이 핵심 사안입니다. 임금체불죄는 재직자인 경우 근로기준법 43조 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임금지급위반죄) 반면 동법 36조의 금품청산위반죄는 퇴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금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므로 회사는 임금인지 인지못했다고 하거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사용자에게 다툴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형사처벌까지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사로 지급을 하라고 하더라도 형사는 달리 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특사경이 검찰에 송치한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되는것도 아닙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6시간 전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
- 미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기준이 맞나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급 이외에 다른 통상임금이 될 수 있는 수당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9시간 전00
- 정년퇴직자가 취업 후 고용보험을 납부한 경우라면 계약만료후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 후 다시 같은 회사의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이고 계약만료로 수급요건에 해당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9시간 전00
- 부당징계 구제신청 하려합니다. 사용자를 누구로 할까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귀하가 국가공무원(우정직공무원)이라면 노동위원회가 아닌 소청심사위원회로 가셔야 하고,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2. 민사소송이 아닌 노동위 구제신청은 대한민국 우정사업본부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으로 기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우편집중국장이 근로계약서 체결을 했을 경우 명의만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소속 우편집중국장이 근로계약 체결당사자라더라도 실질적으로 처분권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동위원회에 당사자를 쓰면 맞지 않을 경우 보정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14시간 전10
- 마법같은 답변200
- 무단결근자의 퇴사처리 여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연락두절이면 안전하게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무단결근 0일 이상인 경우 등 해지사유를 써놓는데, 그런 규정이 없다면 내용증명에 회신기한 명시 후 시간을 조금 주고 퇴사처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1시간 전00
- 프리랜서 고용산재 가입했는데 사업소득으로 지급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사업소득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 산재보험 가입은 예술인, 보험설계사 등 가입대상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중에서도 가입이 가능한 대상입니다. 법제가 변경되어 특수근로종사자에 대해 일부 허용됐습니다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처럼 사용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분쟁이 발생되고, 4대보험 및 소득세 재정산 등 이슈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2시간 전00
- 부당해고 구제신청 퇴사 합의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서면으로 작성했다거나 pc로 퇴직절차 등을 진행하신것이 아니라, 귀하가 말씀하신 정도의 정황만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2시간 전00
- 해외법인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퇴사 명령을 받았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밟겠다고 하자 본사로 발령을 낸 경우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1. 해외현지법인 채용이면 준거법이 한국이 아닌 다른나라의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내법인 채용 후 주재원이나 현지 파견 방식이면 한국법이 적용되나 귀하는 현채인이라 계약서 등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2. 본사로 인사발령이라면 한국 국내법인을 말하는 것인가요. 해외현지법인 소속 근로자를 해외법인에서 퇴사 통보한 것이라면 해외체류국가에서 해고분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법인 발령낸 다는 것은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준거법이 어느국가인지 체크가 필요해보여요.고용·노동 / 해고·징계1일 전00
- 회사측의 부당한 업무분장으로 인해 퇴사합니다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1. 스스로 사직을 원해도 회사는 퇴직 통보 1개월 정도 퇴사처리를 안할 수 있습니다. (민법 660조) 해당기간 무단 결근하면 퇴직금 등에 영향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회사가 귀하의 퇴사일자를 수용하지 않으면 1달은 버텨야 하므로, 연차휴가 등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최근 직무가 변경된 후 퇴사신청을 하신 상황인데 손해배상소송은 어지간해서 회사가 입증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3. 업무거부는 단기간이라도 징계사유 등으로 쓰일 수 있으니 유연하게 대처하시는게 좋습니다. 4. 퇴사일 당기는 것도 회사가 합의를 해줘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1일 전00
- [부당해고] 정규직 수습 종료 후 '계약만료' 통보 및 4대보험 허위 통보건, 지노위 승소 가능성 문의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를 쓴 것도 아니고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말이 오갔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상대가 증거를 낼 경우 비진의의사였음을 다퉈야 할 것 같습니다. 2. 수습기간 본채용취소나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측에서 어떠한 사유를 제기할지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3. 해고분쟁은 스스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문회의 때에는 감정을 누르고 이성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유리합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