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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 후 학폭위 갔을 때 교육청 기록은 언제까지 남나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22조(학교생활기록의 관리ㆍ보존 등) ①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를 관리ㆍ보존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 다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이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8., 2022. 9. 23., 2024. 2. 28.>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조치사항: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2년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4년수위에 따라 졸업과 동시에 바로 삭제되거나 2년 또는 4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1호부터 3호까지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 4호부터 5호는 2년, 6호부터 8호까진 4년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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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지요? 5년인지요?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용역대금의 소멸시효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즉 3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용역대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영상제작하청의 경우에는 일종의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으로 볼 수 있으므로아마 3년의 시효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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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와 폭행죄로 재판을할때 그걸 판사가 동의없이 하나만 재판할 수 있습니까
검찰이 공소장을 절도죄와 폭행죄로 작성하여 기소후 공판이 열린 것이라면,공소장이 변경되기전까진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판사님이 검사님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청해서 한 죄로 바뀌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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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임차인 살던 주소가 잘못되어있어요
집주소가 다른 경우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다행히 곧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서 집주인의 신변에 별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조금 괜찮을것 같긴 합니다. 보증금을 빨리 반환받는 것이 좋겠습니다.대항력은, 전입신고+주소+이사+확정일자 부여 등으로 생기는 것이라 집주소가 다르면대항력 자체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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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개방형직위 공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개방형 직위는 외부에서 능력있는 일반인을 사무관(5급), 과장(4급)으로 채용하는 제도이며,고도의 전문성 및 외부의 경험이 필요한 경우 채용절차를 진행합니다.개방형 직위는 국가공무원법 및 인혁처에서 제정하고 있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됩니다.Ⅱ. 개방형 직위 운영[1] 직위 지정ㆍ변경(해제)1. 대상범위와 지정비율가. 대상직위 및 지정비율1)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 소속 장관별로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 범위에서 지정함- 개방형 직위의 지정비율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여야 함* 법 제28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정부조직법 등 조직관계 법령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직위(실ㆍ국장 밑에 두는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는 제외한다)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에 포함됨2) 과장급 개방형 직위○ 소속 장관별로 실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이하 "과장급직위"라 한다) 총수의 20%범위에서 지정함-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분야 등을고려하여야 함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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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과 아청법의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올린글이 어떤 글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글이라면 통매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라인은 트위터 모두 협조는 반반입니다.두 사이트 모두 경미범죄의 경우에는 협조를 잘 안해주는 편이긴한데..아청법상 성착취물이나 카촬죄의 경우에는 협조를 해주는 편이라, 어느 죄목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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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15년동안 대신 저금해준 돈 돌려 받을려고 합니다.
명의가 조금 문제될 것 같습니다만..만약 부모님 명의로 적금을 넣으셨다면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증여의사 없이 단순히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관리해온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상증, 재산상속46014-2048 , 1999.11.30).즉 세무서에 입증이 필요한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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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수도로 샤워를 하는사람은 신고 가능하나요?
과태료 사안이라, 지자체에 신고하셔야 되는 사안입니다.아마 거주하시는 시에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존재하고거기에 담당하는 주무부서가 적혀 있을 것입니다.당해행위는 적발시 과태료가 50만원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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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나요?
1.부동산의표시(무엇을 사고 파는지)2.계약내용(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어떻게 치룰 것인지)3.소유권이전일, 제한물권 등의 소멸(담보등), 세금, 계약해제사유, 손해배상사유 등이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합니다.가장 확실한건 통상적으로 표준계약서를 정부에서 만든것이 있으니 당해 내용으로 거래하시면 손해볼일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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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불법 주정차 신고하는방법 있나요?
불법 주정차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두번째로는 지역별 120에 문자로 신고 역시 가능합니다.다만 주정차를 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5분 간격으로 2장을 촬영하셔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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