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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법이 체포영장 보다 더 우세한 것인지요?
경호법이 형법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전례가 없는 일이라 관련규정이 없어서 법이 충돌하는 상황이며만약 대통령 경호처에서 체포영장을 거부하거나 방해한다면경호처 경호원들이 특수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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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텔 사전점검 후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매매계약파기는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현저히 불가능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즉 입주지연이 일정기한 이상되거나, 하자가 너무 심각해서 더이상 거주가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면말씀하신 정도만으로는 계약해지는 불가능하고 모욕죄와 같은 다른 책임을 추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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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서 작성 후 공증받을 서류와 법적효력을 갖으려면 어떤게 필요할까요?
차용증은 그 자체만으로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존재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용증의 내용 및 그 존재에 대해 다툼이 없게 하려면차용증에 채권자와 채무자 양 당사자의 인감을 날인하고 간인을 한 다음등기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당해 서류는 처분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외 방법으로 공증법인에 같이 방문하시어 공증을 받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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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공무원 임용과 퇴사 후 신고받을 수 있나요?)
1.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신원조회상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2.회사차원과 별개로 동료가 성추행등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는 상정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당해 행위를 마무리하는 관계에서 동료가 별도로 동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질문자님과 회사간의 계약관계에 따른 서류에 서명을 한 것일뿐 전직장 동료와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합의한 것은 아니므로 요건이 성립한다면 신고 등이 가능합니다.다만, 성희롱의 경우에는 발언하신 언사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가능성이 있을뿐 별도의 성희롱처벌조항은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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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유튜브 활동에 관련한 질문!
현역병은 겸직금지의무가 원칙이고 복무중에는 열리행위가 전면 금지 또는 제한됩니다.따라서 예약 업로드의 경우에도, 업로드 시점에서 군인신분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가령 1월 1일 1월 15일 업로드 할 것을 예약하고 1월 10일 입대하였다면 업로드시점인1월 15일에는 군인신분이고 그러한 신분에서 겸직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므로 영리활동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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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과 부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파산은 개인이나 기업이 법적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부도는 기업이 만기일에 맞춰 지급해야 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즉 부도가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어음이나 수표의 만기일에 돈을 지급하지 못해서 부도가 발생하면,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부도 중에 일시적으로 돈이 융통되어서 어음이나 수표를 처리하면 파산으로 이어지지 아니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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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일때와, 법인사업자일때 저작권 문제.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창발적 권리로 원칙적으로 개인에게 귀속하는 것이며,단지 회사에서 돈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회사로 권리가 이전되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원칙은 개인에게 창발적으로 저작권이 존재하나,그러한 권리가 근로계약서나 묵시적 동의로 회사에게 권리가 이전되는 것이며만약 별도의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달리 적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말씀하신 사안의 경우처럼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직원 및 동업자를 고용한다면 그러한 권리 역시 개인사업자에게 이전되어야 합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코드를 개발한 것은 내가 월급과 장비를 지급했기 때문입니다.결론적으로 저작권은 이전이 가능한 권리이고, 법인을 설립시 별도로 법인에 저작권을 이전하는명시적인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신설법인은 법인격이 다르므로모든 권리의 승계와 같은 조문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모든것을 명확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법인 설립시 자산의 승계와 같은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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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대폰 충전하는 것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진짜 이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요건상 횡령죄는 아니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므로 절도죄에 해당합니다만[..]이건 이론에 이론적인 해석이고 실제로 그걸 고소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기소가 될지는 의문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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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원룸 빌라를 옆집에서 사무실로 사용하는데 행정처분 관련 신고 넣을 방법 있을까요?
업종에 따라 가능할 수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주거용 건물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업종은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유튜브 등 온라인 기반 업종이나설비가 필요없는 작가, 번역, 소프트웨어 개발나 도소매 업종만 가능합니다.따라서 옆집이 그러한 업종이 아니라면, 주거하시는 시의 관할 군청에 온라인으로 민원상담신청을 넣으셔서주거용 건물을 불법적으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민원제기하시면 됩니다.신고 넣으시면 아마 국민신민고로 접속하시게 되어 신고하시게 될 것입니다.기존 '(구)민원상담(새올전자민원창구)'는 국민불편 해소와 민원처리 업무 효율화를 위한 지자체 민원시스템 통합 계획에 따라 2024년 11월 27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로 통합·운영되고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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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등 항정의약품 관리가 미흡해보이는곳은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의료용 마약류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리합니다.식약청은 주기적으로 마약류 도난, 예방조치, 신고의무 적정성여부, 마약류 관리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따라서 취급자 부주의도 식약청에서 관리하니, 신고는 식약청 마약류관리과에 신고하시거나https://uvoice.mfds.go.kr/main.do식약청 통합신고센터인 위 링크에서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법률 / 의료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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