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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을 함부로 채취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산림보호법 제54조와 산림자원법 제73조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사전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 약초,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보호구역일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일반 산림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러서 원칙적으로 국유물이든 사유림이든 임산물채취는 불법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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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받은 계약이 규정 변경으로 해지될 수 있나요?
계약서내에 그런 유보조항이 사전에 없는 한 해지가 쉬어보이지는 않습니다.계약서 체결 시점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기존의 계약내용을 뒤집으려면계약서나 관련 규정에 그러한 조항이 먼저 삽입되어 있고, 특히 안내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만약 해지가 된다하더라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의 문제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만약 현재 발생한 상황이라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상담받는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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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하면 밀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④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⑧ 그 밖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이하 “재직 근로자”라 한다)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한다.③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 및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나 소득 수준 및 그 밖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⑦ 그 밖에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그러한 경우 정부는 3개월 임금과 3년의 퇴직금을 직원들에게 최우선으로 지급합니다.나머지 밀린 임금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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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인샵 계약중도 해지 관련 질문입니다
사인간의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약서에 적힌 내용만 책임지면 됩니다.계약서 전체를 보지 않아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기재된 내용만 살펴보면말씀하신것처럼 계약해지시 월차임,관리비만 책임의 범위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두번째로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지된다는 말은 무언가 과실이 있거나 일방의 해지의사로 인한해지로 발생하는 손해를 말하는 것인데, 그 손해는 위의 3개월 차임으로 갈음되는 것으로해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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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러 접촉사고 피해차량이 가버림.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피해차량이 떠난 경우라면 위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경찰에 신고 하였다면 별도의 사고후 미조치의 요건을구성하지는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당시 상황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잘 보관하고 계시고,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당해 안내에 따라 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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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 기준 궁금합니다
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9.>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따라서 합성 니코틴은 연초의 성분이 들어가지 아니하므로, 온라인 판매금지나 광고 등의 규제에서 자유롭습니다.결론적으로, 담배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합성 니코틴 일회용 담배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나,현재 국회에서 개정안을 만들고 있으므로 근 시일내에 추가입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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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 자리에 세워진 공유 킥보드는 어디에다가 신고해야 되나요?
아파트 내 주차구역은 사유지라 불법주정차 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만약 아파트 주차장이 아니라 도로 주정차금지구역에 세워진 킥보드라면https://seoul-pm.eseoul.go.kr/mobile/report/main.do여기에 신고가 가능하긴 합니다.따라서, 아파트 주차 자리에 세워진 공유 킥보드는 업체에 신고하여수거를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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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에 감사는 왜 하는걸까요???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위법행위가 있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대부분 기업들은 자체 감사팀이 존재합니다.더하여, 상법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감사를 필요적으로 두게하고 있고,감사위원회를 설치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오너가 회사의주인이 아니라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또한,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운영에 있어서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됨에 따라정해진 기준을 지켜야하므로 상위기관은 하위기관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기에감사를 합니다.다만, 큰건이 있다면 당해건을 적발하면 되나, 대부분 기관이나 회사들은그 정도의 비위는 드문 일이기에, 사소한 보안감사나 경비운영에 대해 트집을잡는 경우도 많긴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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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1년 미만자에게 수당지급이 가능할까요?
지노위에 별도의 판단이 요구됩니다.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지급된 수당은 과오지급으로 볼 수는 있으나,근로자가 수당을 받기 위해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고, 사측에서 근로자의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여수당을 지급한 것이라면 세삼스레 다시 이를 반환요청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과오지급을 주장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임을 소명한다면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반납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법률 / 민사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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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입금한 금액 환수에 대한 법적 질문입니다.
합의금을 일방적으로 입금하였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그 합의금의 지급 이유가 없으므로,부당이득반환청구를 주장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합의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과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또한 합의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의 반환을 거부한다면 법원에서 그 점을 주장하여감형 및 합의의사가 있음을 주장은 가능해볼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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