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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에 상대가 시작에 응하지 않으면??
민사조정에 상대방이 응하지 아니하면 바로 절차가 종료되고 소송으로 진행됩니다.민사조정은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한쪽당사자가 응하지 않으면 바로 종료됩니다.
법률 / 민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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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공포후 몇일후 효력이 발생되나요?
지방자치법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④ 지방의회는 제3항에 따라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前)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⑦ 제2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통상적으로 공포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시키고, 특별한 경우라면 부칙등에 별도로 명기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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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를 여러번할때 최초의 최고와 최후의 최고가 모두 유효한지
1.아뇨. 2024년 1월 1일 시효가 만료라면, 202년 1월 1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소제기를 해야합니다. 재판시를 기준으로 6개월 전에 최고를 하였고 당해 최고가 소멸시효 전이라면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하더라도 소멸시효 정지의 효과를 주는 판례입니다. 즉 2023년 12월 31에 최고를 했다면 2024년 5월 말에 소제기를 해도 소멸시효 도과가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2.따라서 아무리 최고를 여러번 하더라도 말씀하신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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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통한 감시의 경우 사전 안내가 필요한가요?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2023. 3. 14.>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따라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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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실했을 경우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국민신민고나 경찰 민원 포탈 등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어차피 사정정취나 고소인 조사 등을 이유로경찰서에 한번쯤은 내방해야 합니다.따라서, 관한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는게 오히려 간이한 방법이며, 정 시간이 없으시다면 등기등을 통해 신고하셔도 됩니다.
법률 / 민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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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ef financial officer 는 어떤 권한의 자리인가요?
cfo는 최고재무담당자로 기업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예산수립, 회계 및 세무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또한 스타트업의 cfo나 중소기업의 cfo의 경우에는 투자유치를 통한 자금조달의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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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을 신청해서 피해금액을 되찾은 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신것으로 보입니다.민사는 피해구제를 원칙으로 하고 형사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니 서로 각기 다른 행위입니다.자세한 죄명이 뭔지는 나와있지 아니하나, 별도로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의사 및 탄원서를 형사법정에내는게 아닌 이상에는 별도로 취하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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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 교육은 국가에서 주관하는 것인지요?
법상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의 의무를 일정규모이상의 회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법정의무교육의 이수는 회사에서 해야할 의무이며, 미이행시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즉 법에서 회사에게 일정한 교육을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하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회사에서 미이행한다면국가는 이를 관리하여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구조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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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헌바17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말씀하신것과 같이 행위라는 개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담화 연설 토론 연극 방송 음악 영화 가요는 넓게보면 행위의 세부유형에 불과합니다. 또한 행위는 신체적 또는 정진석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위나 집회와 같은 행위도 의사표현의 자유로써 인정되는 것이므로, 행위도 의사표현 및 전파의 자유에 해당됩니다.다만, 행위로 나타낼 수 있는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기본권 충돌이나 기본권 제한의 법리도 동시에 적용가능한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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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족을 잡을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과잉진압의 우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한 폭주족의 경우 현장에서 검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cctv등으로 추적하여 영장을 받아 집행이 가능하므로, 경찰에서도 무리하게 현장검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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