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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알루미늄으로 가검제작하면 불법 인가요?
총포화약법 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시행령 제4조(도검)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월도2. 장도3. 단도4. 검5. 창6. 치도7. 비수8.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9.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10. 그밖의 6센티미터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②도검의 규격 및 형태는 별표 1과 같다.③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판례는 칼날 부분에 날이 서 있지 아니하고 칼끝 부분도 둥글게 처리되어 있는 진검 유사의 도검은 베기 또는 찌르기가 불가능하므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도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가 존재합니다(2001. 4. 24. 선고 2000도4689).따라서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며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알루미늄 가검은 도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만드시는 도검이 날을 세울수 엎고 찌르기가 불가능하면 도검이 아니라 별도의 도검소지증이 필요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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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성(살해X, 단순 협박) 문자를 보내면서 정서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도 범죄인가요?
협박죄는 고의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 구성요건이 성립하게 됩니다.즉 특정 사진을 퍼트리겠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어 공포심을 유발한다면 충분히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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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에서 온 등기를 확인 못해서 나의사건 검색으로 찾아봤는데 안나와요
지방법원에서 온 등기가 폐문부재 때문에 문앞에 스티커가 붙어있다는 의미신지요?그게 아니고 별도의 문자가 온 것이라면 혹시 보이스피싱건은 아닌지 의심이 필요한 듯 합니다.등기가 왔다는건 이미 사건번호가 존재하므로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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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딜러입니다 번호판을 모르고 부착안한채 운행했는데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84조 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0조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신고를 당하시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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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반회사가 리스차를 소유 하고 있습니다.리스료를 지불 안할시 형사 고발 될수 있나요?
리스계약은 민사계약이므로 리스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입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형사고소가 불가능하고, 민사상 소제기를 통해 리스료 지급등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민사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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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가 선임되면 비용은 어디에서 지급하며 어떤조건을 갖추었을 때 지급이 되나요?
국선변호사의 비용은 전부 법원에서 지급합니다. 또한 지급시기는 법원의 각 심급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또한 접견비용은 실비정산으로 이루어집니다.
법률 / 형사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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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탈의실 만들때 물리적 조건이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휴게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규정은 존재하나 탈의시설과 관련한 규정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내 법령에서도 유해물질 제조 사용하는 경우에만 탈의실 목욕실 설치규정만 있는지라, 탈의실과 관련한 별도의 법령규정은 없습니다.하지만 법령이 없다고 하여, 그러한 설비가 인권침해의 요소가 다소 존재하는경우에는 관련규정이 없더라도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침해의 요소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케이스는 다르지만 예시가 될 수 있는 사안 첨부드립니다.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6&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7877
법률 / 의료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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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반송되고 공시송달전까지 월세 입금하면 계약해지 안되나요?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2기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차인이 차임을 변제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체 이력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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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연구소건물인데 게스트하우스가 있어도 괜찮은가요??
그러한 시설을 임차해서 돈을 받는다던가, 별도의 소방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다던가의 사정이 있으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연구소 보안규정을 준수한다는 가정하에, 연구원들의 휴식이나 외부에서 출장 온 인사들의 숙박을 위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것이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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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물품 중 대표이사의 개인돈으로 구매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법인으로 돌려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물건을 사면 됩니다.매매계약 맺고, 적절한 가액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자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네요.
법률 / 기업·회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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