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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에서 조달구입시 메리트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나라장터 의무사용업체가 아닌이상 굳이 나라장터에서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나라장터 의무 사용업체는 국가기관,지자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혹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물건의 구입을 위탁받은 민간업체입니다.즉 공공부문에서 물품구매, 공사계약 등을 체결할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므로 해결사님의 업체가 민간업체라면 굳이 나라장터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약 민간업체이고 제품구매나 사업입찰을 제안받아서 하고 싶으시면,나라장터를 민간에 개방해서 누리장터라는 시스템이 있으므로 당해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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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부모님 몰래 혼인신고 가능한가요?
만 19세 이상이면 성인이므로, 관할 구청에 방문해서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또한, 부모님께서 할미새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당연히 혼인관계가 나오겠지요.
법률 /
가족·이혼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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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협력사 등록은 어떻해 할수가 있나요?
구매상담회에 자주 참여해보시지요.국가나 지자체 또는 각 기업의 주관으로 구매상담회를 통해 다양한 협력사를 대기업들이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중기부나 산자부 또는 각 시마다 고유의 구매상담회가 주기적으로 열리고 참여하는 대기업 업체도 공지되니,듀공님의 업종에 적합한 기업이 참여한다면 현장미팅을 통해 판로를 개척가능합니다.https://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365예시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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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협박이 일반협박죄인가요? (내용참조) 공소시효 5년맞죠?, 설마 특수협박죄인가요?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특수협박죄는 실제로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한 경우를 말합니다. 아니면 단체 또는 다중이 협박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와 같은 가정은 통상적으로 특수협박이 성립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네요.또한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가 있어서 상대방의 공포심이 유발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그러한 공포삼이 유발되었는지가 중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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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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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서 작성방법 관련문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려면 구약식에서 나온 벌금 등을 왜 본인이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지를 적으시면됩니다. 네 벌금이 과다가 아니라 벌금구형 자체에 불복하고 무죄를 주장하시려면, 반드시시 불복에 대한 청구취지 및 이유를 적으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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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무보수 대표자에서 보수 대표자로 전환시 어떤게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에서 구체적인 액수는 이사회에서 의결하셔야됩니다.하지만, 1인 회사인 경우 별도의 주주총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주총회의사록을 만드시면되고,1인 이사라면 별도의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고 주주총회에서 정하거나 이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주주총회의사록을 통해 작성하시고, 급여를 지급하시고 4대 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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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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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조사담당관 배정 전 취하 가부
고소취하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경우에는원칙적으로 수사를 하게되어 있긴하나, 실무상으로 별다른 조사가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나수사관이 배정되어서 조사가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송치가 되기 전이라면 소취하할 때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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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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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에 문자 및 음성으로 남긴 유언은 효력이 있나요.?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067조에 의한 유언이 성립하려도 본인 외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제1070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구두유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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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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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저장 기간의 법률 어디서보나요?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⑨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의료법에는 cctv관련 기록의 의무보관기간이 존재하나 수의사법에는 그러한 조항이 없습니다.따라서 보관기관은 재량인 것으로 보입니다.법상 cctv 의무 보관 기간이 명시된 업종은 어린이집,유치원,공동주택, 의료기간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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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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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전세보증보험 채무자변경신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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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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