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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교통 수사결과 통지서 이의신청시 문의 드립니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불송치이의신청의 기간은 별도의 제한이 없으나 통상적으로 30일 내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기간을 넘었다고 하여서 불송치이의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담당 경찰에게 이의신청하겠다고 말하시면 아마 서류를 안내해 주실 겁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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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공사 완공 후 하는 검사를 준공검사라고 한다면, 기타 검사 완공 후 하는 검사를 뭐라고 하나요?
음 딱히 특별한 용어를 별도로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물건을 설치한 후에는10일 내로 하자의 유무를 확인 후 검사 결과를 통지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는데,거기에 특별히 준공검사와 같은 용어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경험상 하자검사, 완료검사, 성능검사, 품질검사, 시운전검사 등의 용어들을 상황에 맞게 썼던 것 같습니다.하도급법 제9조(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①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ㆍ타당하게 정하여야 한다.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旣成部分)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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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카시트의 법적 의무 착용기간은 언제 까지 인지요?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여기서 영유아는 6세 미만의 경우를 말하나,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에서는 6세 미만의 유아에게만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13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체구가 작아 교통사고 발생 시 성인용 좌석안전띠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므로 6세 이상 1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도 차량용 어린이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13세 이하 어린이는 반드시 자동차 뒷좌석에 타도록 하세요.에어백이 있는 앞좌석에 탈 경우, 충돌 시 에어백이 부풀리는 힘에 목이 꺽이거나 어린이의 얼굴을 정면으로 막아 질식할 수 있어요.성인용 안전띠는 어린이를 보호할 수 없어요.성인용 안전띠는 어린이의 몸에 헐겁기 때문에 충돌 시 튕겨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어린이는 앉은키가 작기 때문에 어깨와 골반을 지나야 하는 안전띠가 목과 복부를 지나게 되어 사고 시 장파열 등의 손상을 유발해 보호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따라서, 13세 미만이라면 카시트를 계속 사용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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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VC 투자 및 자본금 관련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VC는 RCPS(상환전환우선주)를 통해 스타트업의 주식을 매수합니다.즉 회사가 지분을 VC에 넘기면서 그 지분만큼의 현금을 VC가 스타트업 계좌에 이체합니다.그리고 회사는 받은 돈으로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집행을 하게 됩니다.예를들어 총 1,000주가 있고 100주를 VC가 주당 만원에 10%를 취득하였다고 가정하면,100주를 받음과 동시에 100만원을 스타트업 계좌에 입금하게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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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장애인 판정이 되면 기존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미 취득한 운전면허증이 무효가 되는 것은 취득 자체에 원시적으로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따라서, 취득자체를 정상적으로 하셨고 후천적인 사유로 운전을 더이상 못하는 사정이 발생하였다면,그 이유로 기존 운전면허증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장애로 인해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신다면, 관할 경찰서에 면허증을 반납하시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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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재판에서 모든 항소 기각하면 항소가 불가능한가요?
드라마는 보지 않았지만, 모든 항소를 기각한다는 말은 항소심에서 원고 또는 피고가 주장하는 모든 내역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항소라는 단어는 2심을 뜻하므로, 그러한 경우 대법원에 상고를 통해 3심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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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과 퍼블리 시티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초상권은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권리이나, 퍼블리시티권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민법이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이 있긴 하나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의 가장 큰 차이는 얼굴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느냐, 얼굴,이름, 목소리, 이미지 등도 보호 대상으로 하느냐의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가령 미국에서 문제가 되었던 케이스는 유명배우의 이미지까지도 보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가 쟁점이였고, 미국에서는 이를 법원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권리로 정착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마동석배우를 예를 들어 마동석 배우님의 얼굴만을 무단으로 가져다 썼을 경우 초상권이 문제가 되나, 근육질의 호쾌한 남자 즉 마동석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를 그대로 카피한 경우라면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물론 법리적으로는 더 다퉈봐야 할 문제입니다만..퍼블리시티권은 이미지나 캐릭터성 까지도 보호받는 더 넓은 범위의 권리라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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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형제도에서 사형시키는 방법이 법에 명시화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법 제66조(사형)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우리나라법은 형법 제66조에 사형을 교수형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교수형의 방법에 의해서만 사형이 집행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신분이 군인인 경우제3조(사형 집행)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군형법에 따라 총살로 집행됩니다.
법률 / 형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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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과 이의제기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 ①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②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일반적으로 송달받은 날이란 실제로 결정문을 수령한 날을 의미합니다.따라서, A가 5월 20일 위 결정문을 송달받았다면, 재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이므로, 5월 20일 부터 2주 안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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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던데, 촉법소년 폐지가 어려운 이유가 있나요?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사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이유는 형사미성년자는 아직 범죄에 대한 인식과 자아가 성숙하지 아니하였으므로,교육과 교화를 통해 개선가능성이 크다고 믿기 때문입니다.하지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범죄의 내용도 강력범죄의 경우가 많아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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