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심재판에서 모든 항소 기각하면 항소가 불가능한가요?
7인의부활드라마에서 심준석 원심재판에서 판사님이 모든 항소를 기각한다고 마지막에 판결내리시더라구요 그렇게하면 피고인은 절대 항소가 불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3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법원 항소심에서 기각판결을 하더라도 상고심에 상고를 하는 방식으로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는 보지 않았지만, 모든 항소를 기각한다는 말은 항소심에서 원고 또는 피고가 주장하는 모든 내역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항소라는 단어는 2심을 뜻하므로, 그러한 경우 대법원에 상고를 통해 3심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