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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서 자물쇠를 달았는데 임대인이 부수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되나요?
임차권등기 설정후 전출을 하셨어도, 해당 주택에 대해선 임차인의 권리가 유지됩니다. 임차권이 등기되었으므로 엄연히 전세금을 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기전까지는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점유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임차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주거지에 침입하는 것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을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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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여부는 어디에서 확인가능한가요?
사건번호하고 피고인 성함을 알면 나의 사건 검색에서 재판 진행상황을 말씀하신 것 같이확인할 수 있습니다.7월 29일이면 시간이 꽤 지났는데, 나의 사건 검색에서 본소와 관련한 링크가 없다면구약식으로 끝났을 확률이 높습니다. 접속하시어서, 정식재판 관련 법원 사건번호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없으시면별도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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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모두 교도소에 가면 둘사이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수용자 자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안의 어르신이 계신다면 조부모님에서 양육합니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환경이 전무하다면수용자 자녀 지원 전문기관등을 통해서 법무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2021년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 수용자 자녀는 부모나 조부모와 생활하고 있으나수용자 54명 자녀 80명의 경우에는 혼자 생활하거나 미성년 자녀끼리 생활하고 있는것으로실태조사된 바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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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를 초크 거는 것도 폭행에 들어가나요?
네 말씀하신 것 처럼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폭행죄에 해당합니다.그런 과정에서 건강을 침해하면 상해죄가 성립하고요.말씀하신 사안이라면 폭행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이 예상됩니다.물론 합의하시면 벌금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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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에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할수 있나요?
제3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①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그 결과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다른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질문자님께서 더이상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삭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즉 신용을 요구하는 거래 신용카드개설, 대출계좌 등이 전부 정리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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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심신미약은 일시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빠진 경우를 말하며심신상실은 사람이 더이상 판단을 할 수 없는, 즉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민사적으로 예를들면 도박중독의 경우에는 심신미약이나 완전히 정신을 잃어 치매에 걸렸거나 유아기로 퇴행할정도로 정신력의 쇠퇴를 겪는다면 심신상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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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관도 저의 범죄 전과 이력을 알고있나요
네 경찰도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의심되는 피의자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경단계에서 작성되는 보고에서는 피의자의 범죄경력이 같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동종의 전과기록은 누범등의 양형기준에 해당합니다.
법률 / 형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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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회사는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상법상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있습니다.상법 제170조(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합명회사-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 무한의 책임을 부담합니다.합자회사-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결합으로 이루어 집니다.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합니다.유한책임회사-각 사원은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집니다. 출자를 한 사원 모두가 경영에 참여합니다. 따라서 업무집행자를 선임합니다. 주식회사-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주주만 책임을 지는 회사로 가장 많은 형태입니다.유한회사-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이 출자액을 한도로 간접의 유한책임지는 사원으로만 구성된 회사이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유한책임회사와 차이입니다. 유한회사는 사원총회로 경영진을 선출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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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에 해당되는 것들은 어떤 죄들이 해당이 되나요?
형법상 재산죄는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과 배임의 죄, 장물죄, 손괴죄를 통상적으로 재산죄라 부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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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로받은물건 발살나면 누구책임이죠??
상법 제135조에 따라 운송인은 자기 똔느 운송을 위해 사용한 사람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 과정에서 주의를 다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운송물 멸실, 훼손,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1차적으로 택배사업자가 운송 과정에서 주의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합니다.결론적으로, 택배사에게 1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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