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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딜러입니다 번호판을 모르고 부착안한채 운행했는데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84조 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0조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신고를 당하시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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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반회사가 리스차를 소유 하고 있습니다.리스료를 지불 안할시 형사 고발 될수 있나요?
리스계약은 민사계약이므로 리스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입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형사고소가 불가능하고, 민사상 소제기를 통해 리스료 지급등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민사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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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가 선임되면 비용은 어디에서 지급하며 어떤조건을 갖추었을 때 지급이 되나요?
국선변호사의 비용은 전부 법원에서 지급합니다. 또한 지급시기는 법원의 각 심급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또한 접견비용은 실비정산으로 이루어집니다.
법률 / 형사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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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탈의실 만들때 물리적 조건이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휴게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규정은 존재하나 탈의시설과 관련한 규정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내 법령에서도 유해물질 제조 사용하는 경우에만 탈의실 목욕실 설치규정만 있는지라, 탈의실과 관련한 별도의 법령규정은 없습니다.하지만 법령이 없다고 하여, 그러한 설비가 인권침해의 요소가 다소 존재하는경우에는 관련규정이 없더라도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침해의 요소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케이스는 다르지만 예시가 될 수 있는 사안 첨부드립니다.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6&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7877
법률 / 의료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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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반송되고 공시송달전까지 월세 입금하면 계약해지 안되나요?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2기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차인이 차임을 변제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체 이력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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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연구소건물인데 게스트하우스가 있어도 괜찮은가요??
그러한 시설을 임차해서 돈을 받는다던가, 별도의 소방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다던가의 사정이 있으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연구소 보안규정을 준수한다는 가정하에, 연구원들의 휴식이나 외부에서 출장 온 인사들의 숙박을 위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것이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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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물품 중 대표이사의 개인돈으로 구매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법인으로 돌려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물건을 사면 됩니다.매매계약 맺고, 적절한 가액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자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네요.
법률 / 기업·회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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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담배냄새나 소음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관에서 이걸 중재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기관에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https://namc.molit.go.kr/dpconcil/installationCondition.do?menu=5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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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법카 사용 논란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상 업무상 횡령죄 및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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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을 했는데 범죄가 되나요
양당사자간의 대화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는 통비법상 아무런 범죄가 되지 아니합니다.통비법상 범죄행위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양 당사자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만 죄가 됩니다.또한 당해 녹음파일 역시 불법증거가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법률 / 민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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