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탈취행위에 관한 민사상 손해배상 조항 및 처벌조항이 적혀있는 법입니다.부정경쟁방지법에는 아이디어탈취행위,성과도용행위,형태모방행위 등 부정경쟁과 관련한 행위들이 나열되어 있으며영업비밀탈취행위는 부정하게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행위, 계약관계에서 취득한 영업비밀을 자신의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들을 규제하는 조항들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는지요?구약식으로 벌금 처분이 있는 경우 합의하시면정식재판을 열어 합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이 경우 공소기각 판결이 나옵니다.

급발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금까지 급발진이 있었다는 증명을 주장자에게 입증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이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만든 것이 도현이법의 입법취지입니다.

위법수집증거와 위법수집증거에서 비롯된 증거는 독수독과이론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습니다.따라서 불법수사로 인해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로 거래를 하셨는지요? 전자상거래의 경우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7일 내에는 청약철회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가 아니라면 청약철회가 가능하오니,파손을 이유로 환불요청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갈매기님께서 당해 사건의 당사자시라면, 법원 전자소송에 가입 또는 로그인하셔서본인 사건이 조회가능하시고 과거 사건도 조회가능하므로 당해 기록을 온라인상 다운받거나 출력가능합니다.하지만,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라면 제출된 증거목록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집을 수리해주는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집을 제공하면 되며, 임차인이 생각했을때 거주 할 수 없는 집이라는 생각이 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지요.도배나 장판같은 옵션은 임차인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방법이지,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후 임차인이 수리를 해야하는 부분은 필요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즉 단순 전구교환이나, 임차인의 과실로 파손된 부분만의 수리를 부담하며유익비에 해당하는 부분, 가령 수도가 터졌다던가, 보일러가 고장났다든가 하는 부분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당해 범위는 가치에 대한 부분이므로 그렇습니다.즉 유익비는 임대인, 필요비는 임차인의 영역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 2. 11.>15. 전문공사 ①실내건축 1년②토 공 2년③미장ㆍ타일 1년④방 수 3년⑤도 장 1년⑥석공사ㆍ조적 2년⑦창호설치 1년⑧지 붕 3년⑨판 금 1년⑩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2년1년이 의무기간입니다.

당해규정은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인 약관이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https://ftc.go.kr/www/contents.do?key=996 여기에 접속하시어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환불이라는 것을 강제로 하는 방법은 민사상 소제기뿐이므로 최대한 말로 풀어서 협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은향계좌 계좌이체 수수료율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별도의 불법을 구성하는 벌칙조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은행은 경쟁구조이므로 너무 수수료율이 비싸면 이자가 특별히 높다는 사정이 없는한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자율적으로 은행이 결정합니다.통장가입비는 예전에 폐지된 제도로, 신협 출자금 통장을 만들지 않는 이상 가입비를 내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