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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 상대방이 재위탁자에게 직접 업무지시 해도 되나요?
B하고 C사는 계약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업무협조와 관련하여 별도의 업무공유와 관련된 내용도 아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B사가 C사에 업무를 요청할 수 없고B사가 A사에 요청하고 A사가 C사에게 요청하는 식으로 업무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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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인삼판매하는데 법적으로 이상없나요?
원칙적으로 인삼과 같은 식품을 팔기위해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만약 3층의 경우 판매업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판매법 위반요소도 다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불법 방문판매업체 홍보관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거주하시는 시나 구청, 경찰서, 방판업체인 경우는 공정위에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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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상 가상계좌번도 암호화 대상이 맞는건가요?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6조 제2항 제6호에 따르면 계좌번호를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면 계좌번호를 통해 개인을 추적/식별가능하고, 고시에 명시된 암호화 대상은 계좌번호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는 모든 계좌번호를 통틀어서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계좌번호, 가상계좌번호(일반/기업용 모두) 개인정보이므로, 암호화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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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에서 원심 기각 판결이 되었는데 이를 대법원에 상고를 할경우 법리적으로 결과가 바뀔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통상적으로 뒤집히기 매우 어렵습니다. 즉 사실관계내에서 새로운 법률적 쟁점이 있거나, 항소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바뀝니다.상고의 경우 소요되는 시간은 빠르면 한달일 수도 있고 늦으면 2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심불기각이라 하더라도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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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의 범죄는 어떤식으로 일어나는건지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은 연애를 뜻하는 로맨스(Romance)와 신용 사기를 뜻하는 스캠(Scam)의 합성어로, SNS나 데이팅 앱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호감을 산 후 결혼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입니다.주로 해외 파병 군인, 의사, 외교관 등으로 신분을 위장하며,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여 신뢰를 얻습니다. 이후 결혼을 약속하거나, 사업을 제안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요구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탈취하기도 합니다.따라서, sns에서 모르는외국인이 연락을 하는 것, 직업이 좋아보이는 경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등을 의심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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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관련 질문입니다 법 조항 해석 부탁드립니다
조문을 봤을때, 이 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 「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적혀 있고 '등'의 표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열거규정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타법의 금고이상을 받는다하여 수의사 결격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이네요.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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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이 동종업계로 이직했을 때 물을 수 있는 죄
1.부경법에 따른 영업비밀에 관한 죄책을 물으시려면, 일단 자사의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특정하셔야 합니다.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사용한 피시 등에서 퇴사 후 가져간 자료가 별도로 존재하는지를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2.소제기 자체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가처분이 이루어지면 이직이 안되므로, 어떤 자료를가져갔는지 그 자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발생하는 손해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증빙하셔야 합니다.3.영업방해죄는 해당안됩니다. 4.자료를 특정가능하시면, 부경법상 가목 또는 라목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5.승소가능성은 자료가 특정가능한지 여부 및 근무중 작성한 계약서 등을 확인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 변호사사무실 상담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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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중인 경찰은 신분확인 요청에 응해야 하나요?
인권위 결정이 일반적으로 기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 단순 권고사항이긴 하나..영장없는 압수, 수사중 강박의 경우, 신분확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 수집한 증거는모두 위법수집증거라 증거로 사용하지 못합니다.수사중이고 재판이 진행된다면 위수증을 주장하시면 되시고,만약 억울한일이 발생한 경우라면 정식으로 민원접수로 당해 경찰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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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아파트 실내 인테리어 공사는 법으로 문제가 없나요?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주말에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다만, 예의와 관련된 문제긴 한데..아마 집주인도 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공기가 빠듯한 경우).관리사무소를 통해 주말공사에 대한 주의를 주거나 금하는 것을 시도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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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금 환불에 관하여 위약금 책정여부
원칙적으로 계약이라는 것은 일방당사자의 청약과 상대방의 승낙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자율적은 행위입니다. 당해 계약서에 대해 안을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을 한 이상 원칙적으로는 계약의 파기에 대한 책임은 일방 당사자의 책임으로 귀결되는게 맞긴 합니다. 하지만 사인간의 거래관게에도 일반적인 공적인 기준이 존재하며, 당해 기준을 지키지 못한다면 당해 계약서의 문구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혹은 청구를 해도 받을 수 없거나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역으로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일단 우리법은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으나 권고효에 불과하지, 기속력이 없긴 합니다.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②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②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비자단체ㆍ사업자단체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따라서 위약금을 청구하며 민사상 소로 발전한다면 위 기준으로 그 범위가 좁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입니다.청구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그리하니까요. 다만 그 범위가 좁아질 가능성을 염두해두셔야 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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