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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협력사 등록은 어떻해 할수가 있나요?
구매상담회에 자주 참여해보시지요.국가나 지자체 또는 각 기업의 주관으로 구매상담회를 통해 다양한 협력사를 대기업들이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중기부나 산자부 또는 각 시마다 고유의 구매상담회가 주기적으로 열리고 참여하는 대기업 업체도 공지되니,듀공님의 업종에 적합한 기업이 참여한다면 현장미팅을 통해 판로를 개척가능합니다.https://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365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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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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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협박이 일반협박죄인가요? (내용참조) 공소시효 5년맞죠?, 설마 특수협박죄인가요?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특수협박죄는 실제로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한 경우를 말합니다. 아니면 단체 또는 다중이 협박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와 같은 가정은 통상적으로 특수협박이 성립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네요.또한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가 있어서 상대방의 공포심이 유발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그러한 공포삼이 유발되었는지가 중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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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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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서 작성방법 관련문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려면 구약식에서 나온 벌금 등을 왜 본인이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지를 적으시면됩니다. 네 벌금이 과다가 아니라 벌금구형 자체에 불복하고 무죄를 주장하시려면, 반드시시 불복에 대한 청구취지 및 이유를 적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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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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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무보수 대표자에서 보수 대표자로 전환시 어떤게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에서 구체적인 액수는 이사회에서 의결하셔야됩니다.하지만, 1인 회사인 경우 별도의 주주총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주총회의사록을 만드시면되고,1인 이사라면 별도의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고 주주총회에서 정하거나 이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주주총회의사록을 통해 작성하시고, 급여를 지급하시고 4대 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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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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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조사담당관 배정 전 취하 가부
고소취하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경우에는원칙적으로 수사를 하게되어 있긴하나, 실무상으로 별다른 조사가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나수사관이 배정되어서 조사가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송치가 되기 전이라면 소취하할 때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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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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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에 문자 및 음성으로 남긴 유언은 효력이 있나요.?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067조에 의한 유언이 성립하려도 본인 외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제1070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구두유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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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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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저장 기간의 법률 어디서보나요?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⑨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의료법에는 cctv관련 기록의 의무보관기간이 존재하나 수의사법에는 그러한 조항이 없습니다.따라서 보관기관은 재량인 것으로 보입니다.법상 cctv 의무 보관 기간이 명시된 업종은 어린이집,유치원,공동주택, 의료기간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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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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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전세보증보험 채무자변경신청 문의
hug라면 영업지사 또는 인터넷 보증에 접속하셔서 임대인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변경 방법)(1)은행에서 최초 보증발급 받은 경우 은행 내방(2)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한 경우 영업지사 내방 또는 인터넷보증 https://khig.khug.or.kr 이용 가능*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카카오페이)을 이용한 경우, 인터넷보증을 통해 임대인변경 신청 가능 · 인터넷보증이용 시 보증갱신 신청 방법 : 인터넷보증 > 보증해지/변경 > 기존 보증신청내역 확인 > 보증변경신청 화면에서 ‘임대인변경’신청 가능 - (임대인변경 신청 시 필요서류)(1)부동산등기부등본(2) 매매계약서 사본 혹은 변경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된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제출)(3)보증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 변경된 주채무자(임대인)가 ‘법인’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 임대인 변경 시 공사 업무대행사(리파인)에서 임대인 변경에 대한 안내 및 정보확인을 위한 연락이 있을 수 있으며, 이 부분과는 별도로 임대인 변경 신청 바랍니다.(변경된 임대인 정보를 알려주시면 해당 임대인에게 채권양도통지를 재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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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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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퇴사 기간 다 채워야 되는건가요?
말씀하신 사안과 같은 관행이 있다하더라도 법적으로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원칙적으로 퇴사를 희망한 경우 한달전에만 하면 됩니다. 또한 부당하게 근로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말씀하신 사안을 그대로 고용노동부에 들고가서 신고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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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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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압류)가 경합이 되면, 집행공탁시, 피공탁자란은 누구로 기재하나요
수인의 압류·추심 채권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을 초과함으로써 경합이 있고, 제3채무자가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은 형식적으로는 집행공탁이지만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공탁은 모든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의 효과가 있고,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면서 공탁원인사실에 일부 채권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행공탁의 변제효과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자신이 공탁원인사실의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공탁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3, 4,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1. 5. 11. 천안세무서가 삼성지도에 대한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용역비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명령(청구금액 96,310,870원)이, 같은 달 12. 삼성지도의 다른 채권자인 소외인의 이 사건 용역비 채권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1카합252호 채권가압류결정(청구금액 1억 6,000만 원)이, 같은 달 18. 같은 채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지리정보의 이 사건 용역비 채권에 대한 같은 법원 2001타기71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50,357,109원)이 각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01. 6. 8. 같은 법원 2001년 금제679호로 위 천안세무서, 소외인, 주식회사 신한지리정보로부터 채권압류가 경합되었음을 공탁원인사실로 기재하여 이 사건 용역비 채권액에서 공탁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 50,173,029원을 공탁하고(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같은 달 11. 이와 동일한 내용의 공탁사유신고서를 같은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전고법 2003. 4. 23. 선고 2002나8375 판결:확정).공탁선례에 따르면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란에는 가압류와 관련한 모든 사실을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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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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