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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퇴사일에 따른 연차 발생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 15일은 생성되지 않습니다. 11월 1일까지 근무하고 2일에 퇴직해야 연차 15일이 추가로 생성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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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일용직퇴직금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 총 60시간(주 평균 15시간) 근로 요건이 충족되는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지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 4주 단위가 하나의 묶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4주 묶음이 13회 이상(=1년 이상) 충족된다면 퇴직금 지급 자격이 인정됩니다.사안처럼 근무 도중 5월 한 달 60시간이 넘지 않았다고 해서 리셋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주 15시간 충족 여부는 일반적으로 판단 사유 발생일(즉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한 4주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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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이후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 시 잔여연차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87일분은 8시간 기준, 78일분은 6시간분으로 계산하여, 연차시간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계산을 해보면, 약 115시간의 연차시간이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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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기본급, 연구활동비, 차량유지비) 가운데 일부 항목인 기본급만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고정 OT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통상임금이 다른 월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산정하는 걸 권해드립니다.통상임금 320 고정OT 80이므로, 190만원을 기준으로 비례 산정하면 152만원/38만원여기에서 비과세 혜택 최대화를 위해 기본급만 감액하면, 통상임금 : 기본급 112만원 / 연구활동비 20만원 / 차량유지비 20만원 = 152만원고정OT : 38만원합계 190만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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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하루 4시간 주 12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유급 시간은 53시간(12 × 4.3452)으로 계산되고, 따라서 월급은 556,500원으로 산정됩니다.다만, 근로시간 4시간 당 30분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하여, 하루 근무시간을 3.5시간으로 산정하면월 유급시간은 46시간(10.5 × 4.3452)으로 계산되고, 월급은 483,00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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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께 근재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장해급여는 공제대상입니다.비급여 병원비는,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로 처리받지 못한 금액으로, 근재보험급여 산정시 공제대상이 아니라 청구 대상입니다.위자료는 산재 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현행 산재보험법에는 위자료 항목이 없으므로, 위자료는 전적으로 근재보험을 통해 청구해야 하는 핵심적인 손해 항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청구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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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수당관련하여 전문가분들의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말하는 규정은 근기법 57조 보상휴가제에 관한 규정입니다.근로자 대표(사원 대표)와의 합의서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회사에 문의하고, 해당 합의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연장 야간 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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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미지급 임금체불 및 회사 직장내 따돌림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급여 지급 후 일방적으로 급여를 차감하는 것은 근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예외적으로 급여가 오지급된 경우 조정하는 취지의 상계는 가능하지만(이른바 조정적 상계), 이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한 시기와 조정하는 시기가 합리적으로 근접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급여 공제가 위법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는 민사소송 등 별도 청구 절차에 의해 과지급 급여를 반환 받아야 합니다.)자진퇴사 시 임금 체불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려면, 급여 지급기일이 2개월이상 밀리거나, 체불된 금액이 월급의 2개월분이 되어야 합니다. 월 95만원이라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려워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징계에서 증거에 관한 증명력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는 달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회사의 징계 과정에서 1대1 카톡 채팅을 증거로 사용한 것 자체를 두고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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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급분에 대한 수당 및 성과급의 퇴직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이 적용됨을 조건으로 입사하였다가 퇴사한 경우이므로, 퇴직급여는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정산한다고 하여 일반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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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같은 회사에서 단기 근무하면 연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025년 10월 31일까지 연차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산정이 종료됨이 원칙입니다. 특히 2025년 10월 31일 회사에서 자의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단절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따라서 2025년 11월부터는 신규입사자로서 연차가 새롭게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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