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실업급여 받는 방법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 근무는 흔히 부정수급 의심 사례로 분류됩니다.따라서 노동관서에서는 실제 근로 제공 여부, 정상적인 고용관계 성립 여부, 사업주와의 공모 가능성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000
- 사업주 고용보험료 100% 부담 되나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그와 같은 변경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감액시키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위법한 행위입니다.고용보험료는 법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전액 부담해 온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 제공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유효하며, 일단 성립된 근로계약은 일방의 의사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4조) 더구나 이미 수년간 사업주가 대신 낸 금액을 뒤늦게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법정 부담 구조대로 전환할 수 있으나, 근로조계약서 변경 또는 취업규칙 변경 등을 거쳐야 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8.2000
-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배우자·부모·자녀 등 동거 친족 고용의 경우 형식적 근로관계(위장취업)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할머니의 사업장 역시 친족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실제 근로제공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4대 보험 가입이나 급여 이체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성립하였는지, 귀하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동료나 고객과의 업무 소통이 있었는지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구체적으로는 근로자명부,출 퇴근기록(지문기록기·근태시스템 등),급여명세서 및 통장 이체 내역, 근무 중 사진이나 CCTV 기록, 업무일지, 거래내역서·매출전표 등에서 드러나는 본인 업무 흔적, 함께 근무한 직원의 진술서, 고객·거래처와의 문자 또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가능한 한 다양한 자료를 확보할수록 실제 근로를 인정받는 데 유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000
- 공장 아웃소싱에 다니는데 본사 직원이 아웃소싱 직원에게 법적으로 쉬는시간 또는 업무태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아웃소싱”은 법적으로 도급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원청(도급사)은 하청(수급사, 아웃소싱 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사 직원이 하도급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휴게시간, 복무 등에 관해 직접 지적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한 행위입니다.다만, 해당 근로형태가 파견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본사)가 파견근로자의 휴게, 근로시간, 복무 관리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갖게 됩니다.또한, 하도급 근로자든 파견근로자든, 본사 직원과의 관계에서는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그 지적이나 간섭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 모욕적이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8.20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부업을 하면 본업급여명세서 변동 가능성이있나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부업으로 얻은 수입에 관한 정보가 귀하의 회사에 전달될 리가 없고, 각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만큼 회사 급여에 실수령액이 변동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000
- 주 4일제 근로자 1일 통상임금 구하는 계산식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시급은 14,982원 일급은 119,863원으로 계산됩니다.주4일제 근로자의 1주 유급 처리되는 시간은 총 38.4시간이므로, 월 유급시간을 환산하면 166.86시간(1주 근로시간에 4.3452주 곱한 값)으로 계산됩니다.2,500,000원을 유급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14,982원이 산출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000
-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막대한 지장”은 생산라인 중단, 대체인력 전무 등 불가피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업무 공백이 크다” 정도로는 시기 변경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따라서 회사는 원칙적으로 귀하의 연차 사용을 보장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2000
-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근무일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서는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사람은 일용근로자로 정의합니다.최종 이식 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9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 등"과 같이,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호와 제6호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2000
- 실업급여 일용직 상용직 혼재 시 근로일수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 요건만 충족하면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18개월 내에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했다면 피보험 단위기간 중 167일을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이 되므로 요건이 충족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000
- 퇴직금 미사용 연차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해당 근로자가 2020. 1. 1. 입사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참고로 근로자의 입사일이 2020년 1월 1일 부터 7월 30일 사이라면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2021. 1. 1. : 15일2022. 1. 1. : 15일2023. 1. 1. : 16일 (계속근로연수 3년 이상 → 가산휴가 1일 부여)2024. 1. 1. : 16일2025. 1. 1. : 17일 (가산휴가 1일 추가)따라서,2024년 : 발생 16일 중 9일 사용 → 미사용 7일 → 수당 지급 대상2025년 : 발생 17일 전혀 사용하지 않음 → 17일 전부 수당 지급 대상총 24일분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특히, 2025. 1. 1. 발생분 17일은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했다고 하여 비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연차휴가가 “해당 연도 근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전년도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되는 성격이기 때문입니다2. 근속 4년차라면, 해당 근로자는 16일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