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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오름에 따른월급 인상 및 통상시급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봉이 인상됐는데 통상시급이 작아지려면, 근로시간이 연봉인상분을 상할 만큼 늘어나야만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은 통상적으로 퇴직금(평균임금 약 30일분)을 연봉에 포함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퇴직금 분할 약정은, 법에서 정한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따라서 귀하는 실제 퇴직하는 시점에 위와 같이 퇴직금이 지급됐다는 회사의 주장과 관계없이 정당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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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퇴직금, 고정OT 이슈)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르고, 회사와 근로자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무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통상임금·퇴직금 등은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조정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산정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며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실제 근로시간과 계약서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법적 분쟁 시 입증책임 측면에서도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고정 OT)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사내 규정이나 계약 내용이 이를 달리 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하면 무방합니다.또한, 퇴직금 산정 시 적용되는 평균임금에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야 하며, 연차수당 산정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에는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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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네.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어느 직장이든 관계 없이,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그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퇴직이 계약만료 등에 따른 비자발적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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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잔여연차로 쉬었을때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입사일이 2024년 9월 1일인 경우를 가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8월 31일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9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9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전년도의 1년간 근무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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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지급 가능성이 있으며, 핵심은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아직 퇴사 후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진정 시에는 다음과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업무 내용 및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지정·구속되었는지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가 제공되었는지업무에 사용한 비품·원자재가 회사 소유였는지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지이러한 자료(급여 입금 내역, 근무표, 지시·보고 문자나 메신저 내용, 동료 진술 등)를 통해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하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성을 인정해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 지급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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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노무사 지정구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대구로 이사 가셔도, 대구에 있는 노무사를 선임해 경남 고성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사건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나 해당 법원 관할에서 진행되므로, 대리인이 해당 지역에 출석할 때 출장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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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최소한 통상임금을 보장되어야 하므로, 실제 일급보다 적게 지급되었다면 과소지급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당월 결근 등으로 월급을 삭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줄이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산정은 ‘실제 근무일수’가 아니라 소정근로일(근로계약상 근무하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월차는 1개월 개근,연차는 전년도 80% 이상 출근이라는 발생 요건에 맞춰 부여·정산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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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급여가 아닌 소득세,지방세 제외한 세후급여릐 경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세전 210만원이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세후 금액을 지급하게 되면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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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경쟁업체 입사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면, 경쟁업체 경력직으로 입사하는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경업금지(경쟁업체 취업금지) 의무는 ①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을 보유했거나 ② 근로계약·별도 계약서에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따라서 귀하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아니고, 별도의 경업금지 조항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경쟁업체 취업에 법적 제약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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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퇴직연금해지 절차가 복잡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지만, 절차 자체가 매우 복잡한 일은 아닙니다.운용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귀하의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려면, 일반적으로 이전신청서 발송 → 명부 제출 → 미납 부담금 완납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사 간 체결한 규약에 별도의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노동법상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귀하가 지정한 날짜에 꼭 맞춰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14일까지는 기다리되, 그 이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연이자 청구와 함께 퇴직금 지급 촉구를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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