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다만, 만약 사장 가족이 어떠한 업무도 수행하지 않고, 명의를 등재할 경영상 필요성도 없으며, 지급된 급여가 순전히 ​개인의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지급되는 급여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고, 회사의 이익을 위한 최소한의 활동(비정기적 회의 참석, 명의 대여 등)이 있었다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즉, 문제를 삼는 것은 가능하지만, 입증의 문제가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당 or 부당 여부가 판단되므로 사안의 사유만으로 무조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3월 근로에 대한 연차는 4월 1일 / 4월 근로에 대한 연차는 5월 1일 이런식으로 매월 만근하면 그 말일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월이 종료한 익일 (1일)에 발생하는 것입니다.따라서 12월 근로에 대한 연차는 내년 1월 1일에 발생하게 되는데, 12월 31일까지 근로하는 경우 해당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총 9일의 연차만이 발생하고, 발생하지 않는 연차(12월 근로분)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사용증명서를 내 주어야 합니다.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자는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19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정 OT는 제외되고, 차량보조비와 연구수당의 경우에는 매월 정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산정시 차량보조비와 연구수당을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시부모님 및 자녀분들도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4]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최대 30만원을 한도로 지급됩니다.(연장 기간은 10만원) 따라서, 귀하의 1시간 단축의 경우 차감된 급여의 100%가 지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정년인 직원 분은 55세 이상 고령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직원은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여도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 규정이 배제되므로, 계약직으로 계속 연장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4대보험 상실신고 없이 계속 고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하는 곳이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전제하여 답변드립니다. 주6일 11시간 근무라면 최소한 주급 742,220원을 받아야 합니다. 월근로시간 66시간+주휴 8시간 74시간인데 최저임금은 10,030원이기 때문입니다.아울러, 6시간 더 근무하여 72시간 근무한 경우라면 거기에 더해 연장수당으로 70,210원을 더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를 때, 퇴직금은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가 일시금 수령을 원할 경우 해당 IRP 계좌를 해지하여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퇴직소득세 및 운용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현 직장의 퇴직 사유가 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다만, 10월 13일에 입사하여 단기 계약직으로 1개월 근무한 후 계약만료로 11월 13일에 퇴직하시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