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해당 규정의 존재 자체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이는 절대적인 겸직 금지가 아니라, 회사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다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겸업·겸직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금지 규정이라 하더라도, 업종 특성상 다른 업무와의 겸직이 업무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본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겸직을 불허했다면, 해당 조치는 명백히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단 고용센터에 사정을 설명하고 고용센터를 통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직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작성·제출하는 서류이므로, 정정 역시 회사가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유선 또는 공문의 형식으로 회사에 정정 요청을 유도하거나 협조를 구할 수는 있으나, 센터가 이를 직권으로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사업주가 끝까지 정정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수습계약은 근로계약에 본 채용 거부와 시용기간이 명시되어야 성립합니다.취업규칙의 하나인 평가규정에 반드시 본 채용 거부에 관한 문구가 존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로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의 근로시간 체계를 보면 수요일과 토요일이 휴일이므로, 이 중 하루를 주휴일로 지정하면 일요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일요일 근무는 통상근로로 보아 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는 대체휴일 규정을 기재하기 보다는, 주휴일을 수요일(또는 토요일)로 한다고 명시하는 것이 더 명확하고, 운영상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시급 인하에 대하여 귀하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을 변경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원래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중 전 기간에 연차를 사용하였더라도, 주휴일은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2025. 10. 6. 퇴사 예정이라면, 휴무일과 주휴일을 정상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연차 사용으로 대체할 경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위와 같은 일정으로 퇴사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한 것 자체가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않았다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전액(10,03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총 33시간을 근무하였다면,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은 330,990원이며, 설령 그 중 하루의 근로시간을 1시간으로 산정한다 하더라도 310,930원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만 성립하므로, 거부하면 해고 절차로 전환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실제로 해고가 이루어지고, 그 통보 시점이 해고일 30일 전보다 짧을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회사가 해고를 하지 않거나 30일 이상 전에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권고사직을 거절한 후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퇴직일을 9월 말로 조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의견드립니다. 해고 절차로 진행되더라도, 사용자가 30일 이전에 해고를 통보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고, 설령 해고예고수당을 받더라도 9월 이전에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게 되므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밀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안전하게 받으려면, 급여 자연 안내 메일 or 카톡 등 자료, 급여명세서 및 통장 입금 내용, 출근기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근로계약서 등 입증자료를 준비하시면 충분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되는 날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노동부 해석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귀사의 근로시간 체계가 월~목 근무, 금·토 무급휴무일, 일요일 주휴일이라면, 금요일이 공휴일이더라도 해당 일은 애초에 무급휴무일이므로 유급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체휴일을 부여할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을 전제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받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임금체불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상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자유로운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아울러 노동부의 ‘익명 진정’은 사용자의 법 위반에 대해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개별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진정·신고는 익명이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