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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근로자에서 3.3% 프리랜서로 바뀐 경우 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퇴사하지 않은 이상 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으로 정한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한다면, 프리랜서 근무기간까지 합한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2. 프리랜서로 외관상 계약형태가 변경되었다고 해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급여는 정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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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일하고 일찍퇴근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여도,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지시가 없는 이상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여도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참고로 휴게시간에 관한 근기법 54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4시간 중 30분 휴게시간, 8시간 중 1시간 휴게시간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도 근로시간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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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DC 혼합형 중 선택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당시, 제도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DC로 변경요청을 하더라도 거절당할 수 있으며,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2. 만약 DB에서 DC형으로 변경되면, 회사에서 신탁한 은행에 설정된 귀하의 계정으로 누적됭 DB 퇴직급여액이 이전됩니다. 이후 귀하가 퇴직하게되면 귀하의 IRP계좌로 해당 이전된 금액+누적된 DC형 부담금이 이전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DC형 아래에서는 매년 변경되는 연봉+연장근로수당 등 추가로 받는 급여를 12로 나눈 금액이 귀하의 계정에 누적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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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육아휴직 해외 1년 6개월 체류 육아휴직 수당관련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장기간의 해외체류한 경우에는 사실상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아내분의 경우 육아휴직 수당에는 전혀 문제가 없겠으나, 귀하의 경우에는 사실상 육아 목적으로 휴직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이 경우, 귀하의 육아휴직급여게 제한 되거나 반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6개월의 휴직 연장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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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공로휴가(유급휴가)자 복리후생적 임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단 실비 정산 항목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단협에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통상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교통비, 차량유지비, 동아리활동비는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므로,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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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상실 근무자 본인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해야하는 것이고 고용보험 자격 상실신고 역시 사업주가 하는 것입니다.만약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근로자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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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퇴직정산하고 바로다음날부터 일년 좀 넘게 다닌후 회사어려움으로 권고 퇴직했는데 실업급여받을때 예전기간이 통합되는지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있던기간만 인정되는지?64세임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은 퇴직 이전 18개월 간 다른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도 산입되며,실업급여 피보험기간은 귀하가 가입한 고용보험 전 기간이 산입됩니다.(18개월 제한 없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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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실업급여 신청 사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계약종료로 처리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2. 32번 코드로 처리하면 됩니다.3.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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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배우자가 대리인으로 참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 사건 처리 시 대리인 선임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18조에는, 배우자의 대리인 자격을 인정하므로 대리인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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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으로 입사하여 중도에 화사에서 이인력이랑 거래안한다하여 다른 인력으로 옮겨졋어요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024. 11. 1.부터 다른 파견업체로 고용주가 바뀌었다면, 법적으로 근속기간이 단절되어 새 파견업체 입사일(2024. 11. 1.)부터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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