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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습기간 동안 월차 발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제2항에 따라, 한달 개근 시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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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근무자가 연차를 원하는 날에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측이 무조건 “주말이라 안 된다”고 연차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업무상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이 위법인지 여부는 해당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근무자 투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였다는 것은, 운영상 대체가 가능한데도 “그냥 바쁘니까” 안 된다는 건 “막대한 지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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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일한 알바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실제 근무 조건이 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허위 계약서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 사실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입금내역, 대화기록 등으로 실제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3년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라고 표기되어 있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법정 의무사항으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청구 가능합니다.내일배움카드 신청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실질적 피해는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고용보험 관련 혜택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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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사용시 급여차감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전제로 산정해보면세전 320만원이므로 통상임금은 15,311원으로 산정(320만원 ÷ 209시간) 되고, 따라서 1일분 통상임금은 122,488원으로 산정됩니다. 즉 122,488원이 하루치 차감되는 임금으로 보시면됩니다.참고로 비과세 식대 20만원, 상여 및 수당 50만원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상임금 계산에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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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내 퇴사 추가지급된 급여반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귀하가 근로계약 해지 통고를 하였으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 민법 660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1개월 후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시간 및 비용, 입증의 문제 등으로 실제 소송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드물기는 합니다.2. 근로계약에 수습기간 80%가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용자와 귀하의 합의로 이를 전액 지급하였다면 해당 수습기간의 임금도 100%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합의를 하면서 조기 퇴직시에는 20%를 반환한다는 조건부 약정이 포함되지 않은 이상 사업주의 반환요청에 응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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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랑 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계약서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귀하가 법률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법원이나 고용노동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근로자를 판단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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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훈령과 지자체 조례가 상충될 경우 어느 법을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행안부 공무직 훈령은 행안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성격에 불과하기 때문에, 귀하가 소속된 지자체 조례에 규정된 공가 사유를 따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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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한 정규직인데, 상용고용보험 미가입이라 이직확인서 제출 불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회계사무소에서 4대보험을 대행하고 있다면 회계사무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신고된 사업장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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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희망퇴직을 하는조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상해고(이른바 정리해고)는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제24조 제3항에 따른 해고회피노력을 해야 하는데, 희망퇴직은 이러한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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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 경우 일주일 휴무이면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대체휴무가, 근기법 57조에 따른 보상휴가 또는 55조에 따른 대체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안의 경우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결근한 날은 없지만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소정근로일 개근"이라는 전제 자체가 충족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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