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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였다가 60시간 미만이었다가 정규직이 된 근로자 퇴직금 지급방법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총 근로기간에서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기간(24. 8. ~ 25. 3)은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한후,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해당 평균임금 일급의 30일분을 기준으로 계속근로연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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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9월 30일날 했는데 아직 실업급여 신청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최종 이직 형태가 일용직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일반 상용직과 달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 일용근로 제공 등의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제출하는 일용근로명세서를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가 일시적으로 인정되더라도, 추후 요건 불충족이 밝혀지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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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급여명세서 발급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퇴직급여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된 세액만 확인하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였다면, 회사에서 해야하는 모든 의무는 종료된 것입니다.아울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까지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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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 임금 계산 관련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5일 별도 지급하는 것은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되지 않지만, 25년 5월에 지급한 11일치는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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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보수월액 변경신청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보수월액은 귀하의 차량유지비, 식대 등 비과세 금액을 공제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귀하의 원래 월급보다 낮게 신고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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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인턴 월차 사용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매월 개근(1개월간 결근 없이 근로 제공)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예를 들어,8월을 개근하면 → 9월 1일에 연차 1일 발생9월을 개근하면 → 10월 1일에 연차 1일 발생따라서 8월에 결근이 있었다면, 9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부여되지 않습니다.다만, 그 결근이 근로자 사정이 아니라 사용자의 휴업이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면, 이는 개근으로 인정되어 예외적으로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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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시장불황 등 다양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경우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3491 판결 참조).휴관한 것이 사용자의 세력범위에서 생긴 것인지 여부에 따라, 귀책사유의 존부가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백화점 안에 입점된 매장이 백화점 전체의 휴관 여부를 좌우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휴업수당이 부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백화점 휴관하는 날은 무급휴일로 한다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의 귀책사유로도 의율할 수 있으므로 휴업수당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궁극적으로는 해석 문제로, 근로감독관 또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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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이후 다시 실업인정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026년 3월에 재신청해도, 2025년 9월 18일 이후 새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못 채웠으므로 실업급여를 처음부터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새로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운 후 이직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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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1주에 11시간인 사람(주2일 근무)인데 하루 도와주러 나와서 5시간을 추가근무 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사업장에 1주 11시간보다 더 많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무하는 다른 직원이 있다면,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5시간은 1.5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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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째 카페 근무하고 있고 2달째 고용보험 납입한 상태 입니다 매출부진으로 이달 10 월 말까지만 근무 하라고 사업주가 통보만 한 상태 입니다 고용노동부 신고가 가능한지 무단 해고인지 궁금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명백한 법 위반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또한, “매출 부진”을 사유로 한 해고는 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큽니다. 다만,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한편 이번 해고 통보는 30일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의 해고예고수당 청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정리하면,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부당해고 문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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