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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갱신을 하지 않았을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현재 귀하는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고 있는데, 이는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도급·용역) 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7조 등에 따른 처벌을 받게 하려면, 우선 귀하가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4대 보험료 납부를 피하기 위해 3.3% 소득세를 공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귀하도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먼저 귀하와 사용자 간에 이른바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질문1. 신고 가능하며, 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우선적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초범이라면 보통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용자에게 참작할만한 사유(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못할 만한)가 있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나는 사례도 있습니다.질문2.별도의 특단의 방법은 없습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근로시간이나 급여가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가 변경 교부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급여 이체 내역을 제출하고, 근로계약 재작성 요청 정황(카톡, 문자 등)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 착오가 아니라 사용자가 계약서 작성을 회피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질문3. 최초 계약서에 "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 조항이 있었고,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휴게시간 미부여(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로도 별도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시 귀하가 실제로 휴게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예: CCTV, 동료 진술 등)질문4. 퇴사 직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고 해서 과거 미작성 기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뒤늦게 작성해도, 그전 기간 동안 근로조건 변경 시 계약서를 쓰지 않은 사실은 여전히 위반입니다. 사용자가 자진해서 새로 갱신하지 않았던 기간이 문제이므로 귀하가 갱신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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