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기간"이 적혀 있는 근로자는 결근이나 휴무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의 시간대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시간이 안 적혀있거나 전혀 다르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스케줄근무로 한 것이라면 사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위 두 기준의 적용도 간혹 헷갈려 하는 감독관들도 있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퇴사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없을때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에 출근시켜도 보상 없이 근무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공휴일은 쉰다고 적혀 있었다면 돈을 줘야함)퇴직금은 5인 미만도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습니다. 근무시간 줄인 것은 당시 거부하지 않았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강행규정이라고 하여, 당사자들이 괜찮다고 해도 위반하면 처벌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근로시간, 휴게시간 이런 것들이 강행규정입니다. 즉, 근로계약서로 합의해도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결국 "근로자성"의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냐 아니냐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맞다면 퇴직금은 물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건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도 가능합니다. 고정급을 받았다는 측면은 근로자성을 강화하는 요소이지만, 재택으로 한건 제작하는 방식이었다면 근무시간의 자율성 등을 이유로 근로자성이 약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대체로 10가지 정도의 지표로 판단합니다. 인터넷 블로그 글에 아주 상세하게 많이 나와 있으니 좀더 알아보시고 본인의 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 고용노동부 또는 전문가의 심층 상담을 해 보시기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제출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는 70% 이상이 신고 내용의 불확실때문입니다. 공단 직원이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나머지는 담당자의 휴가 등이거나, 아주 가끔 팩스 접수 등의 경우 누락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접수가 되었다면 누락 문제는 아닐겁니다.처리 지연으로 보험자격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일 기준으로 처리기 되기때문입니다.공단 전화 연결이 잘 안 되지만 접수가 되었다면 전화를 해서 왜 지연되는지 문의하고 빨리 해달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재직증명서는 퇴사 후에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날짜로 필요하면 오늘 요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인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제외됩니다. 대표이사 사임을 해야합니다. 수익이 없으면 사임하면 되지라는 것이 국가기관의 입장이고 사실 그게 맞습니다. 국가 기관이 일일이 대표이사가 일을 하는지 않하는지 알길이 없기때문입니다. 단, 너무나 객관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인정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비영리기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상근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고용센터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사직을 유도하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본인이 동의하면 사직처리 되기때문에 해고가 아닌게 되어버립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권고사직을 거부하였을 때, 회사에서 강제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지 사업이 종료된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특히 고용보험)을 안 들면 실업급여가 불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4대보험 가입을 소급해서 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근로자 부담금 보험료를 질문자님도 내야합니다. 계약만료 시 자진퇴사가 아닌지 잘 확인하세요, 계약만료도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범죄 인지 된 상태이므로 별도의 고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소를 해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불확인서가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 구조가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용이라도 체불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근로감독관에게 부탁을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