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3할 미만 6개월 이상 지속(연속) 사유의 경우, 일반 임금체불과 달리 판단이 좀 더 엄격합니다. 기본적으로 6개월 지속 사실만 존재하면 기본 요건을 갖추었다고 봐야하지만, 이 케이스는 반드시 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시말해, 3할 이상 2개월 체불 지속은 다른 요건을 보지않고 무조건 됩니다. 그러나, 3할 미만 6개월은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질문 요지는 이미 받았으면 괜찮냐는 질문인인데 6개월 이상 못받다가 받았다면 기본요건은 됩니다. 주의) 임금체불 실업급여는 케이스별로 판단이 달라집니다. 질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가급적 정확한 내역을 정리해서 고용센터에 방문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이 명확하다면 급여명세서와 통장내역만 가져가면 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주가 인정을 하면 딱히 질문을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2. 문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주장이 서로 다른 경우 문제가 됩니다. 어떤 내용의 임금체불인지, 예컨대 연장근로수당을 못받았다는 주장이라면 연장근로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태기록부, 출퇴근기록부, 지문인식내역 등등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월급 300만원 중에서 50만원을 못받았다면 이건 입금내역만으로 증명이 가능하겠지요.3. 구체적인 임금항목을 예를 들어서 질문하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재입사하여 아르바이트(단기간 또는 단시간 근로자)를 하고 있다면, 현재 기준의 이력을 기재하여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근무기간을 아르바이트 기준으로 적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전 것은 경력증명서로 별건으로 발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단, 두 경력을 한장에 구분하여 적어 주는 것이 위법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계속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취업이 맞습니다. 2. 다만, 퇴사가 없었던 것으로 쌍방이 합의했다면 계속근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회사가 불리하면 인정 안 할 것이고 그러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단절된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3. 근로자 입장에서 계속근로가 유리하면 미리 근로계약서를 그렇게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실제 3.8. 이후까지 근무를 하면 그 전에 통보를 받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됩니다. 2. 해고예고수당과 별도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공정한 평가에 따른 수습평가 부적격 등)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하는 것이고, 인정 시 수개월 월급액을 보상받고 복직도 가능하고 보상 후 퇴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아직 변경된 것 없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법은 쉽게 개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주들의 반발이 거셀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이라면 연봉계약서 미작성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2. 정규직이라면 기존 근로계약가 그대로 유효합니다. 계약직이라서 계약기간이 종료된 상태라면 서면계약서가 없는 상태라 근로기준법 위반 상태가 됩니다. 3. 인상된 연봉의 적용은 쌍방 합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한사람(사장)이 싫다고 하면 인정이 안 됩니다. 즉, 계약기간이 종료된 상태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은 가능하지만, 계약기간을 반드시 1월로 소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청에 세무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이미 돈을 받았다면 이론적으로 모른채 해도 되겠지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dc형은 최소 1년에 한번씩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적립금은 연간 임금총액 / 12 입니다. 만약, 적립기한을 넘겨서 적립하지 않았다면, 적립기한으로부터 연 이율 10%의 지연이자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지연이자가 꽤 쏠쏠합니다. 물론 이거 달라고 하면 싸움 나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때 아무때나 사용해도 됩니다. 즉, 조건이 없습니다. 단, 회사에는 시기변경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대근무자 사람구하기 어려운 경우 등 인정)이런 사유도 없는데 월요일은 안된다 이런 식은 법적으로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