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아르바이트 직원 공휴일근무시 시급계산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하루하루 그때그때 일하는 일용직이라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하는 알바라면 (그리고 일단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함) 공휴일 적용되므로, 공휴일 근무시 1.5배 계산해 줘야 합니다. 대체 휴일 부분은 상호 합의하면 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23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하면, 진정인이랑 피진정인 같은 날 대면하나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보통은 첫 조사는 따로 합니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판단하여 대면으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조사 이후 대질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질을 합니다. 이 경우 대질조사 해도 괜찮냐고 물어보는 감독관도 있고 그냥 맘대로 잡는 감독관도 있습니다.도저히 대질을 못하겠다고 생각하면 "대질조사는 못하겠다"고 미리 말하면 됩니다. 단, 진정인이 대질조사를 거부하면 진정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사장이 거짓말해도 뭐라 못하므로)웬만해서는 진정만으로도 다 받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300
- 출산휴가 기간에 대체인력 채용에서 근무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은 대체인력 고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정부에서 지원금도 줍니다. 그러니, 못하냐는 질문은 해당이 없을 듯합니다. 혹시 질문 의도가 다른 것이었다면 다시 상세히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2300
- IT프리랜서 계약만료 되고 연장의사가 있는데 회사에서 연장을 안해주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특고로 고용보험이 가입되는 경우 12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단, 이전 정규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면 합산이 가능하므로 "비자발적 계약만료" 하시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 정한 13가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연차 공휴일에 사용하라고 하는 것 정도는 대상이 아니고, 연장근로수당 일부 미지급은 대상이 안 됩니다.임금체불의 경우 1년간 60일 이상의 체불이 있어야 인정가능합니다. (3할 이상 연속 체불 유지 또는 전액 2개월분 체불 등 요건)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요건만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될 듯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2300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관련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대기기간 14일 이내에 취업(출근)을 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안 됩니다. 취업이 14일 이후이니 괜찮을 듯합니다.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이 확정되면 안 됩니다. 8일째에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퇴사를 하였으니 빨리 (공백없이) 재취업을 유지하여 조기재취업 대상(12달)을 채우거나, 아예 조기재취업은 포기하고 그냥 재실업 신고를 하여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재실업 후 다시 조기재취업(1/2 이전)하면 다시 요건을 맞추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300
- 아파트경비원 여름휴가 1일을 주다가 안주면 복지후퇴이므로 소송이 가능한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장기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던 노동관행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보통 3년 이상 시행되고 있으면 관행화되었다고 해석하긴 합니다. 다만, 실제 관행화되어 근로조건이로 성립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각 사건에 따라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할 사항이므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에 민원신고를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조차원에서 먼저 협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2300
- 육아휴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사용 자체는 각각 6개월씩 추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급여(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자녀가 18개월 미만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24.1.1. 이전에 육아휴직이 사용된 경우도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대상이 안 되는 경우 순수 무급으로 육아휴직을 부부 각각 1자녀당 6개월씩 추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규정이 워낙 복잡하니 실제 상황을 정확히 준비하여 고용노동부 담당자 또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2300
- 실업급여 수급시 부모님월급 제 계좌로 수령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계좌만 빌려준 것이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4대보험이나 세무처리 자체에 자녀 이름을 빌려준 것이라면 100% 조사가 들어옵니다. 이는 해명을 하면 부정수급이 아닌 것으로 처리될 수는 있으나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께 확실히 세무처리를 절대 하지말라고 부탁해야 합니다.웬만하면 실업급여 받는 동안이라도 계좌를 다른 가족에게 받게 하시는 쪽이 좋고, 가능만 하다면 어떻게든 어머니 계좌를 활용하시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엄밀하게 계좌 대여는 가족이라도 불법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300
- 1달계약직 근무한지 2주째인데 고용보험을 가입안하고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가입 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 그러니 현재 가입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 서류가 "이직확인서"입니다. 사업주가 발급해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인데, 이 서류에 이직사유 및 해당 코드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 또는 "사업주가 재계약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하여 계약만료"로 기해하면 실업급여가 안 됩니다. 즉, 이직확인서의 기재를 보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불승인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의 진술서나 확인서를 추가로 받아서 결정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23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