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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계약서 조항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내용일 수 있으나, 이미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냥 싫다고 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취지를 물어보세요, 내용만으로는 저도 정확한 취지를 모르겠습니다. 한달 전에 퇴사를 통보하면 원하는 날짜 이전에 권고사직 시키겠다는 뜻인지, 한달 여유를 두고 퇴사 통보를 해주면 (갑작스런 퇴사 아니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말인지(이건 위법합니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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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조기복직 거부, 육아기 단축근로 거부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복귀날짜를 정해서 휴직을 갔는데 조기복직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반드시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대체인력을 뽑아서 운영하거나, 원래 복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다른 인력 수급을 완료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그냥 육아휴직을 더 사용하면 되는 것인데(국가 입장에서), 퇴사를 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법 상 실업급여 대상 퇴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단축근무는 현재 정상 근무중인 경우를 전제로 거부 사유를 교부하는 것이지, 육아휴직 중인 사람에게 거부사유를 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회사와 잘 협의를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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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쓰려면 다음날 할일까지 다 해두고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렇게 해야합니다.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면 다른 동료가 할 수 있도록 부탁(업무인수인계) 조치를 하고 가야겠지요.그러나 당일 꼭 해야 하는 일이 아닌 경우 그냥 다녀 와서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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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을 하려는데 회사측에서 cd랑 진단서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대신 해 주겠다는 의미로 가져오라고 하는 것인지 뭔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가져다 줘야지요.그러나, 원래 산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고 회사는 1차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공단에서 사실관계 조사 과정에서 회사의 의견을 묻거나 조사를 할 때나 회사가 2차적으로 관련되는 것입니다. 회사의 의도를 확인해 봐야겠네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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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AI의 답변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명확한 기준(적용은 애매하지만)이 있습니다. 1) 직장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2)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서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4)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에 성립합니다.해를 끼친다는 표현이 애매합니다. 아마도 해를 끼친다는 부분은 저기 3번이 성립한다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다른 요소도 갖춰야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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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주휴수당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주일 전체를 경조휴가로 사용하여 하루도 출근한 날이 없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않아도 되는 것이지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 야박하게 공제하고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공제하고 줘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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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1.5배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의 날에 쉰 경우 정상임금 지급(월급제는 쉬고 정상 지급, 일급, 시급제는 1일분 임금 지급) // 근무한 경우 월급제는 정상지급 후 1배의 휴일근로수당 추가 지급, 일급제 시급제는 1일분 + 휴일근로 1배 = 2일분을 지급합니다.안 주면 신고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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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육야휴직을 사용하는 조건이 일반회사원과 공무원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요건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대체인력이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거나 눈치를 주지는 않습니다. (특수 직종의 경우 그럴 수 있고, 과거에는 공무원도 눈치 많이 줬으나 요즘은 많이 약함)반면, 소규모 회사의 경우 현실적으로 매우 많은 눈치를 줍니다. 사실상 거부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육아휴직 거부 사업주를 신고해야 합니다. 적극 신고가 세상을 바꿉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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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 시간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업주 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도대체 왜 그렇게 된 것인지 확인하셔야 하고근로자는 계약조건이 다른 경우이므로 8시간 아니면 계약 파기를 할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에도 8시간이라고 되어 있다면 허위구인광고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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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지급대상기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아 매우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군요...이 경우 5.4~6.30.까지는 과거 월급, 7.1.~7.14.까지는 인상 후 월급에 상여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산출 방식은 규정으로 달리 정해도 되는데 지금 규정에 없으니 저게 합리적 방법일 듯합니다.계산도 복잡하고 사업주도 승인을 해 준다면, 그냥 인상 후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재 후 시행해도 될 듯합니다. 더 많이 주는 것은 내부 의사결정으로 가능한 것이니까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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