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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사유는 회사의 적자사유가 고임금인 본인 때문이라고 고객사에서 저를 자르라고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을 권고받은 것인지 해고를 당하신 것인지 잘 분석하셔야 합니다. 많이들 헷갈려 합니다. 사직권고 또는 권고사직은 느낌상 해고처럼 받아들여 지지만, 법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동의권 또는 거부권이 있는 것이고, 해고는 거부권이 없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거부하시면서 보상을 요구하면 되는 것이고, 보상 협의가 안 되어 회사가 "해고"를 통지하면 "해고"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노동위원회에 심판을 받아 부당하다면 금전보상 등을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권고사직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고, 이미 해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또는 협상 결렬된 후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인 노무사의 도움(상담, 대리인 선임)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미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해 버렸다면 권고사직에 동의를 한 것이 되므로 난감해 집니다. 강요에 의한 경우 아주 희박하게 부당해고로 판정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많이 불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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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회사에 8월 1일부터 입사 예정인데 7개월 정도 일하고 육아휴직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입사 후 6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고용센터)와의 관계인데 이는 회사와 직접 관련이 없고 근로자 입장에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요건입니다. 주5일 근로자 기준 결근 없이 근무하면 만 7개월이면 채워지는 일수 입니다. 휴직 직전에 실제 달력보고 근무일수, 휴급휴일 일수, 유급휴가 등 날짜를 카운팅하에 세어보셔야 합니다. 한편,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 회사이 이력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단, 실업급여 받았으면 리셋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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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주소지를 괄할하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한편,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을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둘은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안 했기때문에 지급하라는 벌칙 같은 것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의 일종으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절차는 매우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므로 글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아래 블로그 글을 참고해 보세요.https://blog.naver.com/cklabor/223832786769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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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퇴직금 신고시 퇴직금 계산 직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신고할 때는 퇴직금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후 가급적 최대한 주장하는 금액과 근거(퇴직금 산정 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원만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아 나 몰랑" 해도 신고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조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불이익하게 계산되더라도 근로자는 할말이 없게 됩니다. 가급적 인터넷 등으로 계산을 해 보시고, 계산법이 좀 어려운 경우라면 전문가에게 계산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액의 비용으로 깔끔한 해결을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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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을 때,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가 처벌됩니다. 사업주가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이유 중의 하나가 나중에 헛소리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가 있는 것이 좋으나 없다면 최소한 근로조건(근로시간, 시급, 급여, 근무일수 등) 문자 카톡 녹취 등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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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합의서와 합의금으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소 및 민사 조치를 할 계획이었는데 이것을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 주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합의서에 합의금액을 명시해서 서명하면 쌍방 효력이 발생합니다. 합의금액은 딱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네요, 상황에 따라 천차 만별이니까요, 변호사 등 전문가와 구체적 상담을 해 보시기 권합니다. 요즘은 법률구조공단 등에 무료 법률상담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 상담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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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중 국민연금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네 정상입니다. 국민연금은 20% 이상의 소득변경이 없으면 최초 신고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그러다 매년 7월에 일괄 인상됩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실제 소득에 비례해서 정산하므로 실 소득에 따라 공제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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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사 시 퇴직금 및 부당해고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간단합니다. 그냥 퇴사를 거부하고 계속 근무하셔서 1년을 채우면 됩니다ㅏ. 해고를 하면 "해고하시는 거냐?"라고 하시고, "아니다"고 하면 그냥 출근하시면 됩니다.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겠으나 그것 외에 답이 없습니다. 단, 퇴사강요, 욕설 등은 증거 확보하여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이건 다른 절차지요.즉, 회사가 지금처럼 나오는 것은 매우 부당하지만 해고임을 증명하기 또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버티는 것 외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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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근로계약서 보시고 실업급여 요청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180일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각각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상실신고를 안 하면 한번에 작성하면 퇼 것인데, 상실신고를 하니 두번 작성이 원칙입니다. 단, 한번 작성하더라도 내용만 다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두번 작성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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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시 컴퓨터 회수한다고 하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을 못하게 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정당성 없는 대기발령은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해서 구제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아마도 말은 그렇게 해도 실행은 못할겁니다. 겁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진짜 그렇게 하면 근로자가 훨씬 유리해 집니다. 직괴, 부당발령 구제신청 등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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