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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음식점 홀서빙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1일 평균 실제 근무자 수와 비슷한 개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노동청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하는 것으로 절차가 매우 복잡(재판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보상이 매우 큽니다. 부당해고 가능성이 있다면 "해고당했다"는 증거부터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런 후 노동위원회 상담 또는 일반 노무사 상담을 통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3개월 이내에 하면 되지만 가급적 늦게 해야 보상이 많습니다. 섣불리 구제신청 하시마시고요.그외, 해고 증거를 확보한 후, 1)해고예고수당 청구 2) 근로계약서 미작성 3) 임금체불 4) 급여명세서 미교부 등 고용노동부(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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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이전 소급분 포함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소급분을 각 월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평균임금은 지급일이 기준이 아니라 실제 귀속일(월)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예) 50만원을 소급받았다면 1~5월까지 매월 10만원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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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4대보험 상실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신고를 늦게 해도 "상실일"을 제대로 적어서 제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설령 회사가 잘못 적어서 내더라도 정정요구를 하면 되므로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혹시, 상실신고 전에 이직한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할 때 중복으로 뜨면, "이전 회사 신고가 좀 늦는다고 합니다"라고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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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았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사하면서 소득세 정산, 보험료 정산 등으로 실 지급액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면 정확히 알 수 있겟습니다만, 연락하기 불편하면 그냥 냅둬도 될 듯합니다. 혹시라도 과지급이라면 나중에 자기들이 돌려달라고 하면 그때 돌려줘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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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직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일은 하지 않고 고용(등재)만 되어 있는 경우라면, 사실 관련 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노동법적으로만 본다면, 고용계약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근로(고용)계약은 근로의 제공으로 그 댓가를 받는 계약이므로, 일하지 않고 돈을 받는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닙니다.근로계약이 아니라면 법정 퇴직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이 경우, 쌍방 계약에 (법정 퇴직금은 아니지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는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계약이 불법으로 무효가 아닌지 판단이 필요합니다.결국, 애초에 이러한 계약은 문제을 내포하고 있는 계약일 수 있으므로 쌍방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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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직 계약 해지 시 사용사업주의 책임 범위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파견계약해지가 만약 정당상 사유가 없는 것에 해당한다면,그러한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가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파견근로자법 조항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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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중에 급여명세서 두 달치를 pdf랑 이미지 둘 다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는 문자나 카톡으로 서술형으로 보내는 것도 명세서 교부로 인정해 줍니다. 즉, "00님 7월 급여명세서입니다. 기본급 200만원, 수당 20만원, 공제액 ----, 지급액 200만원 입니다." 이렇게 보내도 합법입니다.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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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다니다가 공무원 시험에 붙을 경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임용후 해당 기관 공무원연금 담당자에게 연계신청을 해 달라고 하면 질문 내용처럼 연계가 됩니다. 먼 미래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공무원 기간(중복기간)은 추납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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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요구한 감사팀에서 감사재심의를 하는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 취업규칙이 있는 회사는 징계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또는 징계규칙에 재심절차(위원회 구성 등)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통상 감사팀이 재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징계재심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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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근로자 중에서 단속적 근로자의 예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단속적이란, 계속적이지 않고 단절적이라는 의미의 단속입니다. "단속한다는" 의미로 오해할 수 있으나 계속의 반댓말인 단속입니다. 이러한 업무에 예시는, 예컨대 빌딩의 대형 보일러, 배관실에 근무하는 보일러공, 기계공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상시 대기하고 있다가 보일로 고장, 오류 등이 발생하면 긴급 처리를 하는 사람등, 그렇다고 자리를 완전히 비울 수도 없는 경우 등이 단속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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