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최저임금 합의가 계속 안맞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구조적으로 합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사용자측 9명, 근로자측 9명, 공익(학자 등) 9명으로 구성되는데, 사용자 근로자 각자 주장을 할 것이므로 진짜 IMF 같은 상황 아니라면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결국 9명의 공익위원들에 따라 중재 및 표결로 갈 것입니다. 이들은 임명권자인 정부측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들의 임명이 현정부가 아니고, 현재 일은 현정부 밑에서 하니 어느정도 조율을 할지 두고 봐야 할 듯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800
- 퇴근때 산재보상처리에 관해서 묻습니다.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정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과정에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신청 하셔도 됩니다.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나서 퇴근길에 다친 것인지 개인적으로 다친 것인지 입증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시 병원 기록 119 출동 기록 목격자 등에 따라서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6.2800
- 경찰 공무원은 월급이 일반 공무원가 다를까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일반직 공무원의 직급체계 : 9급~1급경찰 공무원의 직급체계 : 순경~치안총감소방 " : 소방~~~이렇게 구성됩니다. 따라서, 직급별 기본급이 다릅니다. 그 외 수당의 문제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경찰이나 소방이나 일반직 공무원이나 엄청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800
- 주 40시간 근무자 연장 근로 수당에 대해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5시간에 대하여 1.5배의 시급을 계산해 줘야 합니다. 5인 미만이면 그냥 1배의 시급만 주면 됩니다.단, 뒷사람이 대타를 부탁한 것이라면, 사업주는 "나는 몰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업주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연장근로수당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800
-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 연봉이 안올라도 실제 받는 금액은 오르는거 아닌가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다만 포괄임금제를 폐지한다고 하여 당장 소득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만약 포괄임금제를 폐지한다면 기존 포괄임금을 기준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변경 계약 기준을 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제 금지법안이 발효되어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800
- 임신으로 인해 근무시간이 조정되어 급여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통상임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바뀌었다고 하여 통상임금(시급 기준)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시급은 동일(초저임금)하고, 1일 통상임금은 시간에 맞춰서 변경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므로 1일 통상임금은 당연히 줄어듭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라면 신청서와 승인서를 보관해 두는 것이 합당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800
- 공공기관 업무시간 종료되었어도 방문하여 업무를 봐달라는 민원을 거절하면 혹시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인사상 불이익이 주면 안 될 일이지만,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상사(공무원)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직간접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징계를 한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하겠으나 은근한 불이익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관리자 또는 상사에게 보고를 하고, 상담하고 가라고 하면 시간외근무를 신청해버리면 됩니다. 그럼 시간외까지 해주면서 일하라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6.2800
- 노무사에게 회사 내부 징계위원회에 대응하고자 컨설팅을 받고자하는데 비용은 얼마정도일까?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노무사 수임료는 천차만별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임금체불의 경우 매우 흔한 사건이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 사전대비 컨설팅은 사안에 따라, 노무사에 따라 제시하는 금액이 천차만별일 듯합니다. 다양한 노무사의 상담과 견적을 받아 본 후 결정을 하시면 될듯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800
- 군입대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군입대와 퇴사일 사이에 약 두 달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할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계약만료라면 무조건 되고, 군입대를 위한 자진퇴사라면 보통의 경우 군 입대 날짜에 임박해서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수급 연기 신청을 해두고 군대를 갔다 와서 실업급여 수급을 하는 방법을 취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800
- 8월에 실업급여 신청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외주받은게 계약서 기간만 ~9/20인데, 실업급여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외주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 계약 또는 위탁계약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 대상이 아닌 용역 계약이라면 계약기간은 유지되더라도 실제 근로(용역) 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는 것이 원칙이나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괜한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용역 계약서의 계약서를 날짜를 변경하여 최종 조사일 이전으로 조정해 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2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