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상황을 보면 퇴사 후 임금체불 신고와 실업급여 수급 모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 포함)로 인한 자진퇴사'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하여야 합니다실제 받은 시급(7,500원~8,000원)이 아니라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험료를 뗐다면, 사업주는 서류상으로는 최저임금을 준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돈을 덜 준 셈이 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도 해당합니다산재보험료는 100% 사업자만 부담하는 것입니다이에 퇴사 후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셔야 하고, ​이때 부당하게 공제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분도 함께 청구하셔야 합니다또한, 이직 사유에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으로 퇴사 사유를 처리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서 받은 임금체불 확인서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사유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감독기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임금 총액의 감소가 되기 때문인데, 기존에는 연장근로를 실제 수행하지 않더라도 '기본 10시간'을 보장받았으나, 개선안은 '실제 근로한 만큼만'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어떤 달에 초과근로를 0시간 했다면, 기존보다 10시간분 급여가 줄어들게 되므로 근로조건의 저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시행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강행할 경우 법적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이에, 기관의 입장에서는 감사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절차대로 과반수 동의를 얻어 보시거나만약 과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리스크(불이익 변경 미동의 시 무효)와 노사 갈등"을 근거로 '임금 총액을 유지하면서 항목을 변경하는 방식'의 개선안을 감사기관에 소명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해당 변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요건만 충족되면 수급 자격에 특별히 지장은 없습니다이에, 해당 요건이 충족된 이상 계약서에 급여가 일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제 구직의사가 있고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만약 이력서 제출 후 면접에 불참할 경우 수급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특히 고용센터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한 사실을 인지하게 될 경우 수급 중단 조치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면 면접에는 참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세후 3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역산했을 때 세전 급여가 약 345만 원 ~ 350만 원 수준(비과세 식대 20만 원 가정, 부양가족 1인 기준)이 됩니다.보통의 경우 수습 직원에게는 아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방법 A (최대 감액): 세전 급여의 90% 지급 (약 310만 원 선)​방법 B (업계 관행): 세전 급여의 100%를 지급하되, 수습기간 내 업무 역량을 평가.최저임금의 90%만 상회하면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또한, 방법A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간은 기본급의 90%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명시가 없으면 수습기간이라도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보통 성과급은 근로계약서에 있거나, 회사 내부 사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지급 규정 없이 회사가 내부적 판단 하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이는 지급 의무가 없이 회사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일종의 포상 개념으로 보아야 하며 따로 지급 근거가 없다면 억울하더라도 이를 별도로 요구하거나 청구할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최근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에 대해 실업급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먼저 신고하여 괴롭힘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노동청에서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는 거의 확실하게 승인됩니다.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에 문서 유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생활 제보라는 부당한 원인에서 비롯되었고 그 과정에서 인격 모독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괴롭힘은 별개로 성립됩니다.괴롭힘은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신 만큼,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혼자 대응하시기보다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과 별개로, 회사측에는 시정조치, 과태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내일 계좌를 만든다고 해서 그 즉시 돈이 입금되고 현금화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우선 은행 계좌번호를 회사에 전달하면, 회사가 은행에 지급 지시를 내립니다. 이후 은행 내부 심사를 거쳐 실제 입금되기까지는 보통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 내일 점심에 개설하고 바로 회사에 번호를 알려주셔도, 실제 입금은 내일 오후 늦게나 모레쯤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IRP 계좌에 퇴직금이 들어오면 그 계좌는 '연금용'으로 묶입니다. 일반 계좌처럼 타행으로 바로 송금해서 쓸 수 없습니다.참고로 IRP 계좌에 있을 때는 세금을 떼지 않지만, 이를 해지해서 일반 계좌로 옮기는 순간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나머지 금액만 입금됩니다.​들어온 퇴직금을 현금으로 쓰고 싶다면 IRP 계좌 자체를 해지해야 하는데, 이 역시도 해지 신청 후 처리까지 통상적으로1~2일은 소요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의 행정 업무는 주소지 관할 센터에서 담당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은 전국 어느 고용센터를 방문하셔도 접수가 가능합니다.참고로 직접 센터에 방문하실 필요 없이 [HRD-Net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인증서(또는 간편인증)만 있으면 5~10분 내에 끝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