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를 매장 관리자에게 메일로 전달 하였다면,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신/수신 된 이상 추가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없습니다미지급 급여가 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받으실 수 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 신고 대상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미작성 시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제 급여가 아주 적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은 최소한의 보수 기준(2024년 기준 약 279,260원)을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따라서 월 급여가 40만 원이라도 하한선보다 높기 때문에 직장보험 가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이보다는 직장가입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월 60시간 이상(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월 급여가 40만 원이든 80만 원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직장가입자 대상입니다. (국가에서 정한 보수월액 하한선이 적용되어 보험료가 산출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의 주장은 잘못되었으며 질문 내용과 같이 사용하지 못한 모든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24.08.01 발생분 (15개): 이 휴가는 25.07.31까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25.08.01이 되는 순간, 사용하지 못한 5개는 **'연차수당'**으로 확정되어 귀하의 임금이 됩니다.​25.08.01 발생분 (15개): 이 휴가는 퇴사일(26.04.30) 기준으로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퇴사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남은 9개에 대해 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이러한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말씀하신 대로 3년입니다. 25년 8월에 발생한 수당을 지금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주 당연한 권리입니다이를 모두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영리 업무'로 간주됩니다.이에, 법적으로는 소속 기관장이 허가하지 않은 겸직은 복무 규정 위반으로 징계 대상입니다또한 기재하신 사안은 당연히 허가가 날 만한 영리업무라 보기 어렵고 현재 금액과 주기도 '영리 목적의 겸직'으로 판단하기 충분합니다. 소명 기회가 오기 전에 해당 금전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해당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본인이 서명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지급 기일 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그전까지는 법 위반(임금체불)으로 형사 처벌을 묻기가 어렵습니다다만, 퇴직금 지급 기일 연장 합의와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퇴사한 달의 익월 15일까지는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이에, 퇴직금은 사직서 문구 때문에 지급 기일 까지는 법적 처벌을 이끌어내기 어려우나, 자격상실 신고는 공단을 통해 강제 진행이 가능합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직접 하실 수 있고, 근로계약서나 급여 명세서 등 근로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면 공단이 직권으로 처리해 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본래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노동청에서 지급 명령을 내리고 종결되나, 금액이 커서 사업주가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소송 등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거(통장 내역, 스케줄표 등)만 확실하다면 민사로 가서 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그리고 민사 승소 판결문이 있어도 사장이 "돈 없다"고 하면 이때 국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감독관이나 사업주가 "이거 다 못 받는다, 반만 받고 끝내자"고 해도 흔들리거나 섣불리 합의하지 마세요. '간이대지급금'으로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만지 먼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이는 금액이 크다고 하시니, 간단히라도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최종 이직(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년 근무 후 자진퇴사했더라도, 그 이후에 체결한 **'1개월 계약직'**이 만료되어 퇴사하게 되면 최종 퇴사 사유가 '계약 기간 만료'가 되어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반면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단, 주의할 점은 기존 2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은 4월 6일 자진퇴사 시점에 정상적으로 정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않은 채 1개월을 더 근무한다면, 전체 2년 1개월에 대한 퇴직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물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되어야 합니다4월 6일 퇴사 후 4월 8일 재입사라면 공백기가 단 1일뿐입니다. 이 경우 법원이나 노동위원회는 이를 '형식적인 퇴사'로 보고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이에 실제 근무가 수반되는 계약이라면 가능하지만, 단순히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종이 위 공모라면 추후 부정수급 조사의 타겟이 될 위험이 높습니다.따라서 ​사업주와 협의하실 때 이 '실제 근무 여부'가 소명 가능한지를 가장 먼저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전략적으로 훨씬 좋아 보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2025년 11월 11일에 해고되셨다면, 2026년 11월 10일까지는 모든 급여를 다 받아야 합니다. 중노위 결과가 3~4개월 뒤에 나오고, 만에 하나 결과가 뒤집히거나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수급 기간을 놓쳐 아예 못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만약 중노위에서 결과가 달라진다면, 그때 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해도 이미 1년의 수급 가능 기간이 거의 다 지나가 버린 상태일 수 있습니다.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추후에 중노위 승소가 확정되면 사용자가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게 되면, 그 기간과 겹치는 실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반환하기만 하면 됩니다.따라서 실업급여는 일단 받고, 나중에 임금을 받게 되면 그때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따로 법령이 있다기 보다는, 수급 사유가 사후 소멸하면 반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기본급은 근로시간에 직접적으로 비례하는 항목이므로, 단축된 시간만큼 감액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연장근로 수당인데 만약 급여 항목에 포함된 시간외근로수당이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고정수당' 성격이라면, 아래 두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원칙적으로는 전액 지급 또는 실제 근로에 따른 지급하는 것으로 단축근무 중에도 명시적 합의 하에 연장근로를 '실제로' 수행한다면, 해당 시간만큼의 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명칭만 연장근로수당인 형식에 불과한 것인지, 실제 연장근로를 수행하는지에 따라 성격이 다릅니다즉, 만약 단축근무를 하면서도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연장근로(주 12시간 이내)를 매주 고정적으로 수행하기로 합의했다면, 시간외근로수당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하지만 단축근무의 취지가 근로시간을 줄이는 데 있는 만큼, 고정적으로 지급되던 시간외수당 항목은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정산(1.5배 가산)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나 단축 근무 합의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것이 향후 임금 체불 논란을 방지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 조언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아래 사이트와 기관들을 이용해 보시면 좋습니다​내일배움카드 활용: 거주 지역의 국비 지원 직업학교를 찾아보세요. '타일', '설비', '인테리어 시공' 과정이 포함된 수업을 들으면 재료비 부담 없이 기초를 닦을 수 있습니다.​사설 집수리 아카데미: 최근 '집수리통', '한국주택환경연구원' 같은 전문 교육기관이 많아졌습니다. 단기 집중 교육(창업반/실전반)을 통해 변기, 수전, 전기, 누수 탐지 등을 실습 위주로 배울 수 있습니다.​지자체 무료 교육: 서울시 '안심 집수리 보조금'이나 각 구청(예: 중구, 양천구 등)에서 운영하는 집수리 아카데미 기술자 양성 과정을 확인해 보세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배우고 취업 연계까지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숨고(숨은고수) / 당근마켓: * 당근마켓: '동네생활' 탭이나 '알바' 카테고리에 거주지 근처 설비 업체 사장님들이 보조를 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