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어린이날 등)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이에, 일용직/대타 근로자의 경우, 그날 근로하기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날에 '반짝' 나가는 것이라면 유급휴일수당(100%)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한 시간에 대한 가산 수당(1.5배)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평소에 안 나가다가 대타로 나가는 것이라 해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무하신다면 1.5배 수당이 맞습니다대타를 나가기 전, 1.5배에 대한 조건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건 메가커피 같은 프랜차이즈는 매장마다 운영 방식이 달라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해봐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식은 단순히 전체 알바생 수가 아니라, 한 달 동안 출근한 인원 총합을 영업일로 나눈 하루 평균 근무 인원이 기준입니다.​보통 피크 타임에 사장님 포함 2~3명이 같이 일하고, 교대 인원까지 고려했을 때 하루 평균 5명이 넘는다면 가산 수당(0.5배 추가)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에 근로자의날은 기본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기본 시급 1배 + 노동절 유급 휴일수당 1배에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0.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총 2.5배의 임금이 발생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0.5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문자를 받은 시점이 아니라, 사직서에 명시한 퇴사 희망일(4/8) 다음 날부터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출근하지 않은 모든 기간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회사가 "5/8에 퇴사 처리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법상 효력이 발생하는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4/8부터 5/8 사이의 공백은 회사 입장에서 '승인되지 않은 결근' 상태로 의도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보통은 사직서를 제출할 때 수리 여부를 즉시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회사가 사직서를 즉시 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회사가 업무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사직 수리를 거부하면, 민법에 따라 사직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비로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1일이나 지난 시점에 문자를 보낸 것은 매끄럽지 못한 행정이지만, 회사 측은 "아직 퇴사 처리가 안 되었으니 복귀하라"는 명분을 쌓기 위해 뒤늦게라도 안내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이것이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이 상황은 퇴직금 액수를 낮추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큽니다.회사에는 "4/8에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마쳤으므로(혹은 필요 없으므로) 추가 출근은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십시오.우선, 5/8까지 근로 기간이 늘어나므로 전체 근속연수는 약간 길어집니다.그러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4/8~5/8)이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면, 분모(기간)는 그대로인데 분자(임금)가 0원이 되어 평균임금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퇴직금 액수는 줄어들게 됩니다.​즉, 이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 없이 5/8에 퇴사 처리가 된다면 위에서 설명한 대로 무단결근 기간이 평균임금을 깎아 먹어 퇴직금이 상당히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것입니다이에 대해서는 사직서 제출 이후 상당기간 이후에 출근명령을 내린 것 자체가 의도적이며, 만약 회사가 의도적으로 퇴직금을 깎기 위해 수리를 미루는 것으로 판단되니, 관련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퇴직금 과소 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셔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단기 알바는 알바천국이나 알바몬같은 대중적인 플랫폼을 많이 이용합니다그 외에 추천드리자면 당근마켓의 [당근알바] 탭에도 단기 알바다 많습니다 단기, 일당, 이사 보조, 가구 재배치, 전시회 설치.​잘 찾아 보시면, 거리가 가깝고 사장님들이 급하게 구하는 경우가 많고 일당이 쎈 알바도 간혹 올라옵니다원하는 시간대 설정도 가능하니 설정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알바몬이나 알바천국 같은 앱에서 단순히 리스트를 보지 마시고 단기, 급구, 대타 등 키워드와 필터를 적용해서 서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건, 23-8번은 주로 개인적인 사정(질병, 부상, 간병)이나 회사의 법 위반(임금체불, 괴롭힘)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경우에 주로 사용합니다. 현재처럼 회사가 필요에 의해 인원을 줄이는 '권고사직'의 성격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며, 고용센터에서도 센터 폐쇄나 물량 감소는 경영상 사유로 보고 23번 계열 내의 다른 세부 코드를 권장하는 편입니다. 23-6번의 경우에는 ​"회사의 재정 악화를 무조건 손익계산서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은 다소 엄격하게 해석된 부분입니다.​ 회사 전체가 적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센터의 물량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고객사로부터 받은 인원 감축 요청 공문, 위탁 계약 변경 내용, 센터별 매출/물량 통계 자료 등)가 있다면 23-6번 처리가 가능합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상황에서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코드는 23-1(경영희망퇴직 포함)으로, 이는 경영상 사정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경우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코드이기도 하며, 고객사의 인원 감축 요청 서신이나 해당 센터의 물량 감소 데이터 정도가 있으면 입증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회사 전체의 적자 여부보다는 '해당 업무(센터)의 소멸/축소'를 증명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의 납부 예외 신청은 개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공단에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4월 20일에 휴직을 시작하셨더라도, 회사가 아직 공단에 휴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전산상으로는 여전히 정상 근무 중인 '소득활동자'로 조회됩니다.참고로 납부 예외 신청은 휴직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즉, 5월 15일까지 회사가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회사 담당자에게 신청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 중 1개월만 떼어간다는 의미가, 1개월만 수습기간 감액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감액 기간이 줄어드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므로 그 자체로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최저임금 90% 적용 조건: 수습 기간에 임금을 10% 감액하려면 ①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②단순 노무직(편의점, 택배 등)이 아니어야 합니다.​구두 합의의 위험성: 계약서에는 3개월 감액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1개월만 뗐다면, 나중에 사장이 마음이 바뀌어 "계약서대로 3개월 다 떼겠다"라고 우겨도 근로자가 방어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계약서 여백에 "단, 임금 감액은 최초 1개월에 한함"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거나, 1개월만 떼어가기로 핮의했다는 사장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 또는 카톡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1개월만 감액하는 것으로 계약서 수정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정중히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근무시간 계산: 08:00 ~ 19:00(11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이 없다면, 하루 11시간 노동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 평일 5일(55시간) + 토요일(08:00~17:00, 9시간) = 주 64시간입니다.​2026년 최저시급 기준: 10,030원(2025년 기준) 또는 그 이상일 텐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장·휴일수당 가산(1.5배)은 안 붙더라도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은 보장받아야 합니다.​주 64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유급 인정 시간은 약 321시간입니다. 이를 2025년 최저시급(10,030)으로만 계산해도 월급은 최소 약 322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05만 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할 확률이 큽니다.다만, 5.1일의 경우 아쉽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가산 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질의사항 만으로 승소 가능성을 논하기는 어려우나, 몇가지 답변을 드리자면,이미 공단 측 의료진(의사, 간호사)으로부터 퇴직 후 산재 신청을 권유받으셨고, 직업병 코드가 부여된 판정서를 가지고 계시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는 이미 의학적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소명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또한, 법원과 ​공단은 단순히 회사가 제출한 '특수건강검진 결과지'나 '작업환경측정 결과지'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 근무했는지를 다각도로 조사합니다.회사 측에서 조직적으로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시기보다 산재 전문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업환경측정의 허구성'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직종별 통계 데이터 활용: 공단은 유사한 업종이나 공정에서 발생하는 평균적인 소음 수준에 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인 공정 소음과 지나치게 차이가 난다면 공단에서도 이를 의심하게 됩니다.​동료 근로자 진술: 함께 근무한 동료들의 진술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측정 당시만 기계를 멈췄다는 사실을 증언해 줄 동료가 있다면 큰 힘이 됩니다.이에 산재신청 및 소송을 제기한다면 보다 구체적 상담을 받고 유리한 자료들을 구비하여 제기하셔야 하므로, 전문가인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이 계약서에 '7시간'으로 적고 나머지를 '추가시간'으로 돌린 것은 주휴수당 지급 기준인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꼼수라 보여집니다이에, 형식상으로는 주15시간 미만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사전 일하기로 한 시간이 고정적으로 10시간이었고, 실제로 10시간씩 했다면 소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었으며 1주 15시간을 넘었다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이에 노동청 진정을 통해, 계약서와 달리 매주 20시간씩 고정 근무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법은 형식보다 실제 근무 형태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실제 그렇게 근무란 사실만 확인된다면 주휴수당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